[뉴스락] 당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정은 논의를 통해 담합, 시장 분할 등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를 2배 가량 상향하는 행정제재 개편 또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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