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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책은행, 정규직 전환도 ‘국책은행’ 다워야

[뉴스락] ‘비정규직 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의지를 보여주는 슬로건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재벌개혁과 함께 줄곧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조해왔다.

이에 금융 공공기관들은 문 대통령의 정책에 화답하듯 비정규직 수를 서서히 줄이고 있다. 하지만 국책은행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높다.

대표적인 국책은행으로 꼽히는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등은 2016년 이후 비정규직을 소폭 줄이고 있지만 15%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는 턱 없이 못 미치는 비율이다.

특히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은 지난해 일제히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나섰지만 1년여가 흐른 지금까지 고착상태에 빠져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정규직 전환에 있어 노조 측과 파열음이 생긴 부분은 정규직 전환의 방식이다. 사측은 자회사로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자회사 전환 고용은 처우 개선이 되지 않는 사측의 ‘꼼수’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모회사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과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사측과 맞서고 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국책은행이다. 정부 정책에 가장 화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올 초 불거진 은행권 채용비리와 삼성증권 사태로 인해 금융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바닥을 쳤다. 이에 따른 여파로 금융감독원장이 두차례나 바뀌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만연했다.

현재 금융권의 당면 과제는 신뢰회복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국책은행들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잡음은 금융권 신뢰도 회복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압박 또한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 친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벌개혁의 칼끝이 재계와 금융을 막론하고 겨눠지고 있기 때문.

이러한 상황에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국책은행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국책은행들이 정부 정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국책은행들이 정규직 전환에 있어 ‘자회사 돌려막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노조와의 협의점을 이끌어 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국책은행들은 정부가 보유한 지분과 ‘국책’이라는 이름의 무게감을 새기고 정규직 전환에 있어 조속한 협의점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서종규 기자  koreainec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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