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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10월 국정감사, 공기업 긴급진단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매해 되풀이 되는 ‘도덕적 해이’…악순환 언제까지?LH 임대주택, ‘싼 것엔 이유 있다?’…매해 끊이지 않는 하자민원
지속되는 ‘모럴해저드’…자녀 학원비 수수부터 수의계약 특혜까지

[뉴스락] 매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달 국정감사에서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2017년을 ‘부정부패사전 제로의 해’로 선포하며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지만, 그해 무려 11명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창피를 당했다. 

특히 LH가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매년 임직원 비리 행위로 되려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공기업의 투명성과 공기업 비리에 대한 근절 의지를 표한만큼 내달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비리백화점’의 오명을 쓰고 있는 LH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를지 업계 이목이 쏠린다.

박상우 LH 사장.

◇LH 임대주택, ‘싼 것엔 이유 있다?’…지속되는 하자 민원

LH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2018년 2분기 기준 8383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택관리공단, 한누리주식회사 등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LH는 정부가 지분 84.8%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 3조 14억 2900만원을 기록했고 29조 3887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본금 전액은 정부가 출자한다.

하지만 막대한 영업이익과 자본금에 비해 잦은 하자 민원으로 LH의 시공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LH 임대주택은 ‘싸지만 좋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지난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LH 분양 주택에서 13만 7677가구, 국민임대주택 12만 4456가구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LH 분양 및 임대주택에서의 하자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총 35479가구였던 하자 사례는 2013년에는 39611가구로 소폭 증가했고 2016년에는 69293가구를 기록해 2012년에 비해 2배 가량 급증했다.

당시 안 의원은 “하자발생 세대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특히 2016년 7만 건에 육박하는 세대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LH는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위해 하자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속되는 하자는 민원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LH에 접수된 하자민원만 5만여건이 넘는다.

특히 주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등 LH가 발주한 건물 전반에서의 부실·하자시공이 드러나 도마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LH가 시공사와 저지른 비리가 부실시공과 하자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LH의 부실시공과 하자의 원인은 아파트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적인 원인에서 발생한다”며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해 근본적인 현장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LH에 타사 하청 납품 방지를 위한 직접생산 합동점검, 설치도 관급자재 하자담보책임기간 현실화 등의 계획이 조치됐다.

8월 8일 LH가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라디언트캐슬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국민청원글이 게시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올 들어서도 LH의 하자와 관련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LH가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라디언트캐슬 아파트에서 입주가 진행된지 열흘 만에 갖은 하자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주 전인 지난 6월 사전점검 당시 창문 손잡이 흔들림, 욕실 타일 기울기 등 크고 작은 하자가 발견됐고 입주 후에는 엘리베이터 고장과 일부 가구에서의 물 역류, 침수 등의 하자가 발견됐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하자와 관련한 청원글까지 등장해 940명의 청원참여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다. 지난달 부산 LH정관 7단지 건물 외벽과 내벽에서 균열이 발생해 부실시공 의혹이 일었다.

전문가들은 해당 아파트의 균열은 세로균열로 아파트 전 층의 라인을 타고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급점검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LH의 부실시공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상우 사장은 "설계 단가 기준이나 제경비율 등을 현실화해 LH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늦장대응과 함께 매년 끊이지 않는 하자로 올해 국감에서도 도마에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사진=LH

◇‘비리 행위’ 매년 국정감사 도마…지속되는 ‘모럴해저드’

LH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온갖 비리 행위로 도마에 올라 빈축을 샀다.

지난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내 비리혐의를 저지른 임직원은 총 47명, 이중 뇌물수수는 23명으로 절반에 달한다.

또한 최근 5년간 임직원 뇌물수수 금액은 5억 1000만원이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7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뇌물수수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LH 현장에 파견된 현장감독관이 시공업체에 헬스기구, 세탁기, 냉장고 등 각종 편의시설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LH가 시공업체에 행하는 갑질이 시공사의 부담으로 이어져 하자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16년 국감 당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LH 임직원의 비리는 총 59건, 이중 뇌물수수는 26건에 달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LH 임직원들의 뇌물수수가 매해 드러나는 만큼 LH 내 임직원의 비리가 일상적일 뿐더러 이에 대한 사후처벌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LH 임직원의 비리행위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지난 6월 LH의 ‘자기계발교육제도’를 악용해 학원비를 변제받은 직원들에게 무더기로 징계가 내려졌다. 자기계발교육제도는 LH가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학원 수강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LH 임직원 6명은 자녀가 다니는 학원을 자신이 다니는 것처럼 꾸며 총 370만원 가량을 환불 받았다. 이에 LH 내 자기계발교육제도가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악용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6명의 직원 중 4명은 견책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주말반이 폐지돼 방학 중 자녀가 수강하도록 했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져 경고조치를 받았다. LH는 이들이 환불받은 학원비를 전원 회수했다.

또한 지난 11일 LH 세종본부가 수의계약 의혹으로 관계자 10여명이 무더기로 고발 당해 수사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에 따르면 LH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계약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 이에 고발인은 공정거래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세종본부 본부장 등 10여명을 세종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LH 세종본부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 단서조항을 변경하는 등 편법으로 불법 수의계약 및 설계변경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발주처이자 공공기관이라는 ‘갑’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주장이다.

실제 세종신도시에 설치된 신호등교차로는 2015년 20곳을 회전교차로로 재시공한데 이어 2020년까지 8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LH는 이 재시공과 관련해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공사의 시급성을 명분으로 설계변경한 마을오수관로 매립공사에 있어 50억원대로의 설계변경 과정의 적법성 의혹도 받고 있다. 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일 경우 본부의 심의를 거쳐 LH 본사 감사부처까지 심의를 마쳐야 하지만 이를 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사진=LH 홈페이지 캡쳐.

◇고액연봉, 정부 지분 84%…“책임감 있는 자세 필요”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분이 84%를 웃도는 것과 LH 직원들이 70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는 만큼 공기업으로써 투명성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달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공공기관의 신뢰도와 비리 척결에 대해 강조한 만큼 공공기관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기업의 특성 상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최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기업 적폐 청산의 의지를 표한 만큼 내달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공기업들이 곤혹을 치를 것으로 내다보는 시선도 적잖다.

일각에서는 비리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한다. 비리 행위에 연루된 책임자나 직원의 신원공개나 인사 영구 배제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비리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감사와 처벌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근절 의지를 표한 만큼 범 정부적 차원에서 감사와 처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서종규 기자  koreainec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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