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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10월 국정감사, 공기업 긴급진단 ③ 한국도로공사] 매년 지속된 논란…정부 정책에 역행까지톨게이트 수납원 직고용 문제 매년 도마…현재까지 고착상태
'통행료 선심성 정책’에 자산 하락…결국 국민 부담으로?

[뉴스락] 10월 예정된 국정감사 리스트에 공기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가운데 매년 도마에 오른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올해도 오를 전망이다.

특히 특혜채용과 직고용 문제 등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킨 도공이 채용비리 근절과 정규직 전환을 강조해온 정부 정책에 역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명절 연휴를 비롯한 국가 행사 기간 중에 통행료를 면제하는 정책이 시행된 후 도공의 유동자산과 보유현금 등이 줄고 있다. 이에 정부의 이른바 ‘선심성 정책’이 도공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다시금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국감 당시 신재상 사장 직무대행이 곤혹을 치른 데 이어 이강래 사장 역시 직접 증인으로 소환돼 질타를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 사장이 취임 당시부터 정부의 코드인사 논란을 빚고 있어 첫 국감에 이목이 쏠린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코드인사, 특혜채용 논란…‘톨게이트 수납원 직고용’ 잡음도 여전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신설·확장 및 유지관리 △휴게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리 △고속도로 인접 지역 개발사업 △고속도로에 관한 연구 및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지분 84.77%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 2분기 기준 63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통행료 매출액 4조 1000억원을 기록했으며 부산울산고속도로주식회사 등의 자회사도 거느리고 있다.

도공은 김학송 전 사장 당시의 채용비리와 이강래 사장의 코드인사를 비롯해 톨게이트 수납원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도공은 지난 2016년 김 전 사장의 친인척을 산하기관 연구원에 부정 채용한 혐의로 간부 A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김 전 사장의 조카를 연구원으로 채용하게끔 공고 기준을 변경하고 면접관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도공 사장으로 낙점된 이 사장에 대해 정부 ‘코드인사’라는 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다. 더불어 이 사장이 지난 3월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도공 간부급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드러나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당시 홍지만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도로공사 채용은 문재인 정권이 청산하겠다고 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이자 우리 국민과 청년들을 피눈물 흘리게 하는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청원글이 올라와 28일 기준 4900명이 넘는 청원참여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톨게이트 수납원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잡음도 지난해 국감에 이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사장은 취임 당시 “한국도로공사의 공적 기능 회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매진 할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박차를 가해오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화답하는 행보로 풀이돼 정규직 전환에 기대를 모았다.

실제 도공에서 근무하던 미화, 경비 등 시설관리부문 근로자 296명 중 243명이 지난달 8일 설립된 자회사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100%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한 톨게이트 요급수납원 6700여명 가량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 잡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규직 전환의 형태를 두고 도공과 노조의 의견이 엇갈려 갈등이 빚어진 것.

노조는 요금수납원 100%를 외주한다는 이유로 상당수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시설관리부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내세우며 대립 중이다.

노조는 법원이 도공이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지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만큼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 청원글까지 게시돼 28일 기준 4903명의 청원참여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굽히지 않고 있다. 톨게이트가 점차 무인화되면서 요금 수납원이라는 직종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에 6700여명 모두를 직접고용 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국감 당시 이미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도마에 올랐지만 1년여가 흐른 현재까지 고착상태에 빠져 있어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표=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선심성 정책’에 고꾸러진 자산…결국 국민 부담으로?

2015년 4769억원이던 도공의 유동자산은 2016년 9462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7346억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보유현금 또한 2016년 10억 3800만원에서 지난해 7억 1100만원으로 줄었다.

이강래 사장이 취임 당시 ‘코드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경영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지만 자산의 감소가 악재로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도공의 자산이 고꾸라진 것은 정부가 2015년부터 임시공휴일과 추석·설날 연휴 등 국가행사 기간에 통행료 면제 정책이 한 몫 한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도공은 지난해 추석 연휴 당시 3일 간 535억원의 손실액을 기록했다. 또한 올 초 설날 연휴 당시에도 442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추석 연휴에는 480억원의 손실액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민 복지의 일환으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펼치지만 ‘선심성 정책’이 도공의 자산 감소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메랑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손실 누적으로 인한 적자 발생이 통행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부처의 책임감 있는 태도도 지적된다. 정부가 지분을 대거 보유한 공기업인 도공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통행료 면제가 국민에게 부담으로 이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국감 당시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했다면 재정보전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 부담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또한 “추석 때 통행료를 감면해준다면 내년 설에도 그래야 할 것”이라며 “이러면 정부만 생색내고 도공만 멍들 수 있기에 국토부가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도 높은 질타 우려…갖은 논란 조속히 해결해야

정·재계에서는 도공이 올해 국감에서 강도 높은 질타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매해 같은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지만 고착상태에 빠져있을 뿐더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다.

실제 톨게이트 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있어 정치권 역시 직접 나서 도공을 규탄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지난 12일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공동투쟁본부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 자회사 추진 중단, 직접고용 실시 등을 주장했다.

이날 이정미 대표는 “도로공사는 직접 고용해야 할 수납원들에게 자회사로 갈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법원 판결대로 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감 당시 같은 논란으로 질타를 받은 것과 함께 도공을 둘러싼 논란에 정치권이 직접 나서 올해 국감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강도높은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일고 있다.

또한 통행료 면제가 도공의 직접적인 경영에서 빚어진 논란은 아니지만 국민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국토부 등 정부부처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종규 기자  koreainec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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