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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상표권 부당이익’ 1심 재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허영인 SPC 회장/사진=뉴스락 DB

[뉴스락]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21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영인 SPC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관련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장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해야할 가장 중요한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아내 이 씨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면서도 “다만 회사에 손해를 입힌 금액이 특정되지 않음에 따라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허 회장이 초범이고, 허 회장의 회사가 본인과 부인, 자녀들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가족회사라는 특징이 있으며, 122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이 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 회장은 앞서 2012년 파리크라상의 상표권을 아내 이 씨에게 넘긴 뒤 2015년까지 213억원의 사용료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 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절반씩 나눠가졌고, 이후 회사는 가지고 있던 상표권 지분을 다시 이 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사용료 명목으로 이 씨한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일 선고가 끝난 직후 허 회장은 일행과 함께 퇴정했다. SPC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판결 직후라 항소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상표권 부당이득’ 관련 첫 재판이 끝남에 따라 SPC와 더불어 함께 고발된 본죽(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 및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원앤원)의 박천희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재민 기자  koreainc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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