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20일간의 국정감사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에 이어 11일에도 ‘문재인케어’ 등 약계이슈에 대한 공방을 펼쳤다.
11일 오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을 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국회가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작심 비판을 한 후로 야당의 입장표명은 더욱 날이 섰다.
국회 복지위원인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권을 잡으면 너나 잘하라는 식의 발언은 국회 기능을 부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국가 지급보장 방안을 검토하라는 발언을 놓고 “(부정적인)여론을 진화코자 국회 검토 사항을 사전에 지시하는 건 합당치 않다”며 “국회 무시 발언이 아니냐,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KEB하나은행의 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은행 선정 과정의 정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KEB하나은행과 관련해서는 증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역시 “(KEB외환은행을) 헌납했다는 표현은 이해할 수 없다”며 “수많은 사회 공헌 활동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오후 진행되는 복지위 국감에는 약계이슈와 관련된 제약·보건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 행정비용 추계와 관련해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출석하며, 세간의 이슈가 됐던 대구희망원 문제와 사회복지법인 문제와 관련해 백윤자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이 출석한다.
간암 환자용 조영제 ‘리피오돌’의 일방적 공급중단 논란을 일으켰던 게르베의 강승호 게르베코리아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비리행위로 손영춘 세비앙노인요양원장, 게임중독의 질병화를 놓고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