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18일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중 최근 부동산 정책 등 질의를 받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국감이 진행된다.

이날 10시 국회에서는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국감을 받는다.

가장 주목을 받는 기관은 최근 9.13 부동산 대책 등 부동산 이슈와 연관된 주택도시보증공사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 의원은 분양보증 민간 개방은 시장에 가져올 역효과와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역할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성급한 분양보증 민영화는 주택 공급시장 양극화와 서민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재 분양보증은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담당하고 있어 저신용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지만 민간에 개방되면 고위험 중소기업 기피 경향으로 시장이 양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급 물량 증가와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주택 분야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민간의 손실최소화 경향과 사업역량 부족 우려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일 것”이라며 “분양보증 민영화 문제는 시장이 개방되며 생기는 역효과들과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역할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HUG 국감에서는 HUG가 악성 개인채무자로부터 347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한국국토정보공사 국감에서 지적재조사 등 부동산과 연관된 질의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