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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공기업 긴급진단 ④ 국민연금공단] ‘자금 고갈’ 둘러싼 뜨거운 논란…국민 복지 어디로 가나2057년 자금 고갈 논란…보험료 인상에 커지는 반발
운용 수익률 곤두박질…자금 고갈 논란에 불 지펴
고갈 연도 늦추기보다 국민 신뢰 우선돼야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부장.

[뉴스락] 국민연금이 연일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2057년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논란에 한 몫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자체의 자금 운용 수익률은 지난해 7%에서 올해 0.49%로 곤두박칠쳤다.

지속되는 논란에 당국이 나섰다. 국민연금 자문위원회는 지난 8월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두 방안 모두 결국 보험료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반발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폐지까지 주장한다. 매월 연금은 꼬박꼬박 빠져나가지만 노후 지급에 대한 우려를 사게했다는 성토다.

이렇듯 기금 운용과 신뢰도를 회복해야 하는 가운데 지난 8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선임된 안효준 본부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안 본부장은 이번 국정감사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빗발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보험료 인상 불가피?…커지는 국민적 반발

2057년 국민연금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수면 위로 올랐다.

국민연금 자문위원회는 지난 8월 보험료를 급격히 증가시켜 젊은 층의 소득 대비 연금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과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시켜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 체제에서 2057년 고갈 예정인 국민연금 자금을 정부의 목표대로 2088년까지 유지하기 위해선 결국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고 사실상 인상 폭의 차이만 있는 셈이다.

이에 불가피한 보험료 인상에 국민적 반발이 치솟고 있다. 소득보장 강화의 명분에도 결국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복지부 또한 국민적 반발을 인식해 개혁 정부안을 내 공청회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이또한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17일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던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의 제출 기한 연장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기한 연장 요청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최근 발족한 ‘국민연금개혁 특위’의 논의 결과를 담아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하게 정부안을 만들기보다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한연장은 한달 정도 예상하지만 국회와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현황. 표=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곤두박질…‘자금 고갈’ 논란에 불 지펴

자금 고갈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이마저도 순탄치 않다.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은 0.9%로 지난해 연간 수익률 7.26%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국내 투자 부문에서 5%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이 부진한 성과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환산 수익률로 환산하면 1.47%로 이는 1년 평균 정기예금 금리인 1.79%보다도 낮은 수치다. 국내 주식 운용의 손실이 커지면서 전체 기금 수익률도 부진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지난 8일 국민연금은 올 1월부터 7월까지 국내주식 부문에서 8조 861억원의 평가손실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25.8% 수익률을 기록하며 26조 9947억원의 수익금을 거둔 것과 상반된 결과다.

올 상반기 기준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638조 4760억원으로 이중 19.5%인 124조 7370억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만 지난해에 비해 부진한 수익을 거두면서 자금 고갈 논란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기업의 주식이 하락하는데 있어 국민연금이 한 몫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너리스크를 비롯해 기업의 현안에 대해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갑질과 불법행위에 거리로 나선 직원들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자 대한항공의 지분 95만주 가량을 매도하기도 했다.

이같은 비난을 아는지 국민연금은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제한적으로나마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299곳으로 모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제대로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기업에 대한 견제를 이어갈 수 있다는 반응과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여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고갈 연도 늦추기 보다 국민적 신뢰부터 회복해야

일각에서는 자금 고갈 논란으로 국민연금이 고갈 연도를 늦추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에 대해선 뒷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8월 리얼미터가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각각 55.6%, 3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판결, 국회 특수 활동비 등이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국민연금 개편 또한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복지를 둘러싼 논란에 국정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만큼 국민연금이 개편안으로 고갈 연도를늦추는 것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러한 신뢰가 보장보다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개편안은 불신을 더욱 초래할 것”이라며 “고갈의 연도를 늦추기 위해서만 개혁안을 내놓는 것이 아닌 인사, 내부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종규 기자  koreainec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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