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정의당이 15일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의당이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자본과 자산소득에 부자과세로 소득재분배 강화 △부의 대물림 방지 및 불로소득에 대한 공정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사회복지세, 소득세 강화 등 누진증세로 복지사회로의 전환 등을 방향으로 한다.

정의당은 이러한 방향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제 개편과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확대 △세대생략 상속 증여에 대한 50% 할증과세,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전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주식양도소득 누진세율 적용 △사회복지세 신설과 소득세 최고세율 45%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개정 내용을 담았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초석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