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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한국당 의원, 폐광지역 주민 예산확보 반대 여당 비판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석탄산업’과 ‘폐광지역 주민’을 위한 예산확보에 반대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사진=이철규 의원실

[뉴스락]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석탄산업’과 ‘폐광지역 주민’을 위한 예산확보에 반대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도계 살리기 범시민 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박치석)’와 ‘석탄산업 종사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동해화력을 당초 설립목적인 ‘국내산 무연탄 전소발전소’로 환원해야 한다”며 “이것은 정부가 국민과 폐광지역민에게 약속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해화력은 정부의 1989년 석탄합리화 정책 시행이후 국내산 석탄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1999년부터 발전소가 가동됐다.

이후 2006년 까지는 연간 100만톤 이상의 국내산 무연탄을 전량 소비하며 국내산 무연탄의 안정적 소비처 역할을 다해왔으나 2005년 국제유가 급등이후 연탄소비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발전용 무연탄을 민수용 연탄수요로 전환했고, 동해화력도 2007년부터는 수입산 유·무연탄을 도입해 사용해왔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민수용 연탄수요가 감소한 지금까지도 ‘국내산 무연탄 전소발전소’로 환원하지 않고 있다.

이 기간동안 동해화력의 국내산 무연탄 사용량은 120만톤에서 23만톤으로 80%이상 감소해 국내 석탄산업이 고사위기에 빠졌고, 국내산 무연탄과 수입탄의 가격차액 보조율도 100%(2000년)에서 5.8%(‘17년)로 줄었다.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동해화력을 ‘국내산 무연탄 전소발전소’로 환원하고, ‘보조율’도 100%로 돌려놔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데 필요한 예산은 175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예산이면 3천여 광부들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폐광지역의 경제가 존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년간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부은 문재인 정부가 이 예산을 끝까지 반대한다면, 3천여 광부들과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koreain_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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