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민연금 개편안이 공개됐다.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안을 받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재검토를 지시한지 5주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공개했다. 또한 국민연금 체제를 현형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가 발표한 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현행유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인상하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에서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8월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 유지할 경우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불가피한 보험료 인상에 국민적 공분은 커져갔고 일각에서는 급기야 국민연금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 또한 지난 8월 국민연금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두 방안 모두 결국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이유로 반발은 지속됐다.

이에 이번 복지부 안이 ‘더 내고 더 받는’ 식의 방안이지만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는 만큼 국민적 반발과 함께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