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감사원이 골프존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혐의에 대해서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를 감사한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제350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골프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적정한 행정지도 감사와 부실조사 의혹에 대해 감사원 조사 요구안이 가결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무위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국민의당) 의원은 감사원 조사 요구 제안설명에서 “공정위가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해 부적정한 행정지도 감사와 부실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골프존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적정한 행정지도와 신속한 조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시장의 피해를 방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라고 밝혔다.

지난해 골프존 전국 점주들은 골프존의 갑질 행태에 대해 시위를 벌였다(맨위). 지난달 28일 김관영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위의 골프존 부실 조사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좌). 골프존 김영찬, 김영일 오너 부자는 수백억원대 배당금을 챙겨간 것도 못자라 수십억원대 연봉까지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구설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점주들이 주장한 갑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우).

스크린골프업계 1위 기업인 골프존은 상장 때부터 가맹점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결국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정재찬 공정위원장과 김영찬 골프존 창업주(현 골프존뉴딘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공정위가 과포화된 시장 상황과 점주들의 이해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골프존에 대해 부실한 관리감독을 질타했다.

국감에서 지적된 골프존의 부정한 행위를 살펴보면, △골프존이 가맹사업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기계 당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900만원을 요구, 불응시 가맹전환이 안되며, 기계 업그레이도 해주지 않겠다고 엄포 △골프존이 자사 제휴회사를 통해 강제로 프로젝트, 바닥 카페트 등 스프린골프 시설에 사용되는 소모품을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끼워팔기식 구매 강요 △ 전국 4800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골프존이 무분별하게 가맹사업 확장 등이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전국 골프존 가맹점주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 사건은 30여건에 이른다.

지난해 국감 당시 조합 측은 “골프존 오너일가는 지난해(2015년) 500억원 배당금을 챙겨간 반면 전국 가맹점은 500여곳이 문을 닫았다”며 “함께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하는데 골프존은 지금까지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골프존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소송 승소에 이어 검찰 고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골프존이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48억여원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으며, 올 1월 검찰은 공정위가 골프존을 상대로 낸 고발과 관련해 골프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즉, 골프존이 점주들을 상대로 한 프로젝트 끼워팔기 및 코스이용료 부당징수 등과 관련된 주요 법적 공방에서 골프존이 승소한 것.

때문에 골프존은 이번 감사원의 공정위 감사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것으로 자신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원 조사에서는 2015년 골프존 사외이사로 영입된 김범조 공정위 전 서울사무소장과 정재찬 공정위원장 등 간의 연결고리까지 살펴볼 것으로 전해지면서 자칫 재조사 가능성도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사외이사는 정재찬 위원장의 고등학교 선배이자 행시 한 기수 선후배 지간이다. 현재 정 위원장은 청와대 지시로 삼성물산 매각주식 축소 의혹을 사면서 5월 대선을 기점으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골프존의 갑질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골프존 오너 일가의 고액 배당금 챙기기 행태가 가맹점주들을 더욱 분노케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종사자는 “골프존은 상장 이후부터 줄곧 고액 배당을 실시해왔는데, 김영찬, 김영일 오너 부자가 챙겨간 배당금만 4년간 총 300억원이 넘고, 여기에 부자의 연봉 합계는 30억여원 수준”이라며 “점주들은 하루 꼬박 일하고 나서도 수수료에 알바비에 본점 갑질까지 더해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몇 년 동안 조합을 위세한 전국 점주들은 골프존 측에 상생을 요구해왔지만, 당국의 조사나 언론에 이슈화가 될 때만 잠깐 상생을 운운할 뿐이지 실제로는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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