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정부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를 근절하겠다며 만든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해당 규정의 최대 수혜자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지난 7일 YTN은 기재부가 2011년 재벌가의 편법 증여를 위해 증여세법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실효성이 떨어질 뿐더러 정 부회장에게 막대한 특혜가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된 법은 친족 회사나 그룹 계열사 등 특수관계 법인과의 내부거래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일 경우 일감몰아주기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2012년 1860억원이었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은 이후 매년 줄어 2016년에는 681억원으로 50% 넘게 줄었다.
이러한 증여세 신고액 감소의 이유로 기재부가 시행령 안에 끼워 넣은 단어가 원인으로 꼽혔다. 당시 기재부는 수출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수출 목적으로 해외 법인과 거래한 매출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입법 예고안에는 과세 대상 매출 범위에 ‘제품’만 포함됐지만 추후 확정된 안에는 기재부가 ‘상품’을 추가했다. 때문에 정 부회장과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특혜를 봤다는 주장이다. 현대글로비스가 제조사가 아닌 유통·물류 회사라는 것이 그 이유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3세 경영승계에 있어 막바지 작업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몽구 회장이 고령의 나이와 건강 등의 이유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더러 정의선 부회장 또한 그룹 내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해 3세 경영이 본격화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의 핵심 계열사로는 현대글로비스가 꼽힌다. 정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지분 23.2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정 부회장이 보유한 현대차그룹 내 계열사 지분 중 현대글로비스 지분 가장 많다.
때문인지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 비율은 2012년 80%를 넘어섰고 이후 줄곧 60% 가량을 유지했다.
하지만 현대글로비스는 기재부가 변경한 시행령으로 증여세를 감면 받았다. YTN에 따르면 2012년 실제 납부했어야할 증여세는 238억원 가량이지만 조항 적용으로 현대글로비스는 30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또한 2014년부터는 현대글로비스의 해외 법인 거래가 늘면서 증여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았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납부했어야할 증여세는 1062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경련이 직접 기재부와 접촉해 해당 개정안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경련은 기재부의 입법 예고 후 기재부를 찾아가 ‘상품’까지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해명 입장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대상에 상품의 수출 목적 매출액도 포함되게 한 것은 제조업체가 종합상사 등을 통해 수출하는 현실을 감안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 차원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입법예고 당시 전경련, 대한상의 등에서 수출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생산한 제품의 수출만을 과세제외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을 입법예고 의견으로 정식 제출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상품의 수출도 과세제외 대상에 포함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해명에도 그간 현대글로비스로부터 납부받지 못했던 세수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해당 시행령이 실효성 결여와 '재벌 봐주기' 의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에 기재부가 시행령을 재차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증여세 자체의 감면이 아닌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추가 과세가 해당 법안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추가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재벌 봐주기로 연결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상품의 수출 등도 과세를 원하는 전경련, 대한상의 등이 건의한 부분"이라며 "현재 시행령의 수정은 검토중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행령은 종합상사 등 모든 기업들에 동일하게 적용됐고, 현대글로비스는 그 중 하나일 뿐으로 특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락>은 현대글로비스 측에도 해당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