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정의당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와 관련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모두 탄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등 위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농단’의 중심에 선 인물로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검찰이 밝힌 47개의 범죄 혐의는 하나같이 황당한 죄목들”이라며 “한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일제 강제 징용노동자들은 고통받았고, 깨어있는 판사들은 탄압받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만한 방법은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해 엄정하게 판결하는 것”이라며 “빠져나갈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되며 검찰이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힌 만큼 국회는 서둘러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