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여야가 올해 처음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드루킹 사건 등을 놓고 격돌했다. 생산적인 대화는 사실상 전무했다는 평가다.

20일 국회는 지난 19일 올해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이 이어진 국회 본회의장에는 전체 3분의1밖에 되지 않는 국회의원이 참가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에 올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이슈로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 등을 거론했다. 두 사건이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집권 시절에 발생한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은 현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통한 공수처 설치는 꼭 필요하다”면서 “법원 적폐는 검찰이 기소하지만, 검찰 적폐는 누가 기소하나,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는 야당 탄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 역시 “공수처 설치 필요성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으로 인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민주당)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장자연 사건의 철저 수사를 지시했는데, 그 전에 검경 수사가 해태했던 드루킹 사건이 재수사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청와대가 출마를 주저한 김경수 지사를 억지로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했다는 언론보도가 많다”면서 “이러한 비판을 피하려면 특검을 통해 실체를 밝히라”고 말했다.

양당은 선거제 개혁, 비례대표 제도를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아울러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경제 정책도 비판했다.

특히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하노이 회담 실패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평창 올림픽과 정상회담, 백두산 이벤트 등 평화이벤트 효과는 충분하다”고 비판했고, 이에 이낙연 총리는 “그렇게 본다면 참으로 실망스럽다”면서 “지난 9년간 대한민국 비핵화는 한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한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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