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5년간 41조원 투입…보장률 62→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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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5년간 41조원 투입…보장률 62→70%로
  • 뉴미디어콘텐츠팀 기자
  • 승인 2019.04.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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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종합계획 추진경과를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뉴스락] 정부가 향후 5년간 건강보험에 41조원을 투입해 보장률을 현행 62%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태어난 때부터 숨을 거둘 때까지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해 2023년 건강수명을 75세로 높인다는 목표다.

이에 뒤따른 재정 문제는 4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그간 비과세 대상이던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보험료율 인상률은 3.2% 수준에서 관리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내놨다.

이번 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나온 첫 번째 건강보험 종합계획으로, 건보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포괄하고 있다.

◇보장률 70%까지 올린다

정부는 필수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비급여 급여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 기준 62.7%에서 2023년까지 70.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인 건강수명을 2016년 기준 73세에서 2023년에는 75세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MRI와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장 범위를 늘려 2021년에는 완벽한 보험적용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응급실·중환자실이나 중증질환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재비급여(3200여개)항목과 보험적용 기준이 엄격해 비급여를 유발하는 암환자·뇌혈관질환 등 기준비급여(400여개)를 포함한 3600여개 항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올 7월부터는 병원·한의원 2·3인실 상급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에는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라면 1인실까지 보험적용을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난임부부, 영유아, 저소득층 등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보장성 강화를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난임치료시술 보장대상을 만 4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영유아에 대해서는 1세 미만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21~42%에서 5~20% 수준으로 절반가량 낮추기로 했다.

◇노인정액제 70세 이상만 혜택

빠른 초고령사회 돌입이 가시화하면서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추진된다. 노인외래정액제란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토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앞으로 정액제 적용 연령은 70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또한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노인정액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노인정액제 본인부담률 적용 기준은 총진료비 1만5000원 이하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10%, 2만원∼2만5000원 20%, 2만5000원 초과 30%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원칙은 더욱 강화할 에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껏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올해의 논의과제로 올랐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이미 올해부터 과세로 전환됐다. 보험료 부과는 내년 11월부터 시작된다.

◇"보험료율 인상 3.2% 수준서 관리"

이번 계획에 따른 소요재정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1조5842억원이다. 이전에 발표된 문재인케어(2017~2022년) 예산 30조6000억원이 포함된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임출산 진료비 등 보장성 강화대책 1조3000억원,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확립 지원 2조1000억원, 응급실·중환자실 필수 인력 지원 등 의료기관 수가 보상 3조1000억원 등이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우려되나,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률을 2023년까지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종전 계획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국고지원 규모 확대, 금융·근로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 등으로 재정수입을 보강해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계속해서 10조원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방침대로라면 2023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적립금을 11조원 이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1778억원 적자가 발생한 이후 올해 3조1636억원으로 적자 폭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적자 폭이 2조7275억원, 2021년 10조679억원, 2022년 1조6877억원, 2023년 8681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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