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정관에서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 연례협의단을 면담하고 재정정책, 재정건전성 등 우리나라 재정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단 측에서는 마이클 테일러(Michael Taylor) 아태지역 대표와 진 팡(Gene Fang) 아태지역 부대표,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Christian De Guzman) 한국담당 국가신용등급 총괄이사가 참석했다.

유관기관으로는 국회예산정책처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통일부, 국정원,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종전에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례협의를 했으나, 이번에는 무디스 측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의 협의를 새롭게 요청했다.

평가단은 국회예산정책처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3일간 연례협의 실시한다.

먼저 무디스 측은 업무 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를 자주 접함에 따라 양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립성에 기반한 의회재정전문기관임을 높이 평가했다.

다음으로 양 기관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중기경제전망 및 장기재정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무디스 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과거 전망과 현재 전망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전망, 거시경제전망, 정부 재정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2016년 대비 2018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무디스 측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개선 배경에 관심을 보이며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고령화 대응 지출증가에 대비한 수입 확충 방안,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령화 관련 직접적 지출이 가장 많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이 OECD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여력이 있고, 이를 통해 고령화 지출충당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적립금이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험한 수준은 아니며,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또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무디스 측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낮게 전망한 이유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무디스 측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다른 기관에 비해 매우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해 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한국에 대한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한 바 있는데, 양 기관은 이번 추경이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

끝으로, 무디스 측은 연례협의가 한국 경제·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