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文’ 재벌개혁의 끝은....공멸인가, 상생인가 선택 기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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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 文’ 재벌개혁의 끝은....공멸인가, 상생인가 선택 기로에서
  • 조한형 기자
  • 승인 2019.05.11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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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일부화면 캡쳐.

[뉴스락]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재벌개혁의 고삐가 더욱 쪼여지고 있다.

특히 세무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대기업에서 나아가 중견기업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7일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들 중 반칙·편법·탈법 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발표가 있은 지 얼마되지 않아 택배업계 1위 CJ대한통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영역도 넓여 철강업계에서는 중견 세아그룹의 핵심계열사 세우창원특수강이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GS건설, 대림산업 공익법인인대림문화재단 등이, 화학에서는 LG화학, 유통에서는 농심, 롯데칠성, 사조 등이, 제약에서는 제일약품, 메디톡스 등이, 수입차업계에서는 재규어랜드로버, 벤츠코리아 등이 세무조사에 돌입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전해진다.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A기업의 고위임원은 “당국이 지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69만명의 세무조사를 올해 말까지 유예하면서 모자란 세수 확보를 위해 대기업에서 나아가 중견기업으로까지 영역을 넓히려하고 있다”며 “고령화, 저성장시대에 대한민국만이 시대에 맞지 않지 않는 흐름을 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재벌개혁의 스텐스를 ‘기업죽이기’에서 ‘기업과의 상생’으로 변화해야만이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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