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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美, 관세 25%부과시 한국 전장 산업에 큰 타격"
  • 강상호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
  • 승인 2019.05.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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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호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

[뉴스락] 자동차 산업은 광범위한 산업 기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타 산업대비 전후방 영향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관련 직, 간접 종사자는 약 177만명으로 직접 종사자는 완성차, 협력사, 부품업체 등 40만명에 달하고, 판매, 정비, 보험, 주유, 운송, 생산 기자재 등 전후방 간접 고용인원은 137만명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국가 중요 핵심 사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산업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1976년 수출시작이후부터 2018년까지 총 1억173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였고, 이 중 내수 시장에 4,301만대(42.3%)를 해외시장에 5,869만대(57.7%)를 판매 하였습니다. 

매년 거듭되는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 하락과 공급과잉으로 실적부진 장기화

미국 무역 232조 적용시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막대한 위협 및 고용 불안

현대차 자본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자동차 생산, 판매 및 영업이익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판매대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악화되고 있어 수익성 개선이 절실하다며 신규 인원충원도 중지하고 국내공장에 투자도 미온적이다. 

또한 미래 전기차 및 수소 전기차 시대를 이유로 기존 고용인원의 유지가 어렵다며 ‘몸집 줄이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고, 제조 공정인원 감소가 불가피 하다고, 현대차 자본 스스로 위기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 및 자동차 산업 전문기관에서도 저성장, 저수익 시기로 진입 했다는 것과 2019년 자동차 산업의 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중 간 무역전쟁으로 인해 초래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수출 1, 2위인 한국의 완성차와 부품사에게 최대 3조 4,581억원의 손실이 발생되며, 한국 자동차산업 총 생산 8.0%↓ , 무역수지 98억 달러 감소, 고용축소 10만명 영향  또한 기아-현대차도 미국 자동차 관세 부과시 영업이익이 31~37% 감소하여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역관세 25% 부과시 기아차 국내 생산물량 중 미국 수출 20%(23만대) 차질

소하리공장:8%(2.3만대), 화성공장:6%(2.7만대), 광주공장:40%(18.1만대)차질

기아자동차 국내+해외공장의 2018년 생산판매 실적은 계획대비 생산 -119,000대 차질, 판매 -62,700대 이고, 국내공장의 18년 생산조정(공행거)대수는 45,037대, 국내외 재고대수도 590,000대로 미국 무역관세 25%가 부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내 및 해외공장의 생산, 판매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 부과되면 국내공장 생산물량 중 미국 수출 물량인 23만대 차질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확정되면 다른 국가에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유사한 조치가 불가피 할 것이며 기아차 국내생산 중 수출물량 64%(93.7만대)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수출 물량 차질은 기아차 국내공장 소하리 1개, 화성 1개, 광주 2개의 단위공장에 대한 생산 중단 및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 됩니다. 국내공장의 생산 중단 및 조정은 심각한 고용 문제를 야기 할 것이며, 이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붕괴 위기로 다가 올 것입니다.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생산으로 인한 고용 감소 보다 더 빠르고, 더 큰 문제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항이고 국가적 재앙 수준이 상황을 초래 할 것입니다. 

미국의 무역관세 25%는 국가간 협상이기에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정략적 싸움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 산업 제1의 수출 시장으로 관세 부과에 따른 직격탄을 맞을 경우 수십만명 일자리 축소 영향, 완성차 라인 미국 이전 가능성, 부품사도 줄줄이 도산 위기,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부산, 울산, 창원, 광주, 경기, 화성 등 지역경제 실업대란으로 인해 자동차 공장 폐쇄보다 더한 고용 대란을 발생 할 것입니다.

기아-현대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중인 르노 삼성, 한국GM 등의 철수도 불가피 할 것이며 이는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국가적 재앙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정략적 대립 행태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심하게 생각 합니다.

국가적 재앙에 대한 대비는 국가의 의무 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국력의 분열을 중단하고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부과 제외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통해 모든 국력과 외교력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강상호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  koreainec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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