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부녀와 불륜 한국은행 간부 면직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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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부녀와 불륜 한국은행 간부 면직 처분은 정당"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07.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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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불륜으로 면직당한 한국은행 간부가 은행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전직 한국은행 간부 A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유부녀 B씨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직원 공동 숙소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에 B씨 남편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해 승소했지만, A씨가 B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건은 불기소처분 됐다.

이후 B씨 남편은 한국은행을 상대로 A씨에게 제공된 관사와 휴대전화를 관리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한국은행은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직원 관리 부실로 질책을 받고 A씨의 향후 처우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질의를 받았다.

A씨는 소송에서 자신은 이미 팀원으로 강등되는 처분을 받았으니 면직 처분은 이중 징계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징계 사유는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불륜뿐인데 사내에서 성희롱이 적발된 다른 직원들은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는 반면 자신은 면직 처분을 받은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팀원 발령을 징계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등은 한국은행의 징계처분에 포함돼 있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팀장 직급에 있던 사람이 팀원으로 발령 난 것이 이례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고 혹은 면직 처분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A 씨 사례가 그런 경우”라며 "한국은행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이 '한국은행 내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은행의 명예를 손상했을 경우, 혹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정행위는 언론 보도 등으로 세간에 알려졌고, 한국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질책받는 등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이처럼 원고의 부정행위로 둘 사이의 신뢰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니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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