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사업자 선정 마감 임박...'호반건설 특혜의혹' 수사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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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사업자 선정 마감 임박...'호반건설 특혜의혹' 수사 언제쯤?
우선협상 대상자 금호산업→호반건설로...호반건설 이의제기 수용 특혜 의혹
9월말 사업자 협약...수사·감사 결과는 ‘오리무중’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9.08.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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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 대상지인 광주 서구 중앙공원 전경/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 대상지인 광주 서구 중앙공원 전경/사진=광주시청 제공

[뉴스락]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2지구(2단계) 특례사업자 선정 마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 수사 중인 시의 특정 기업 밀어주기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광주지검 형사1부는 광주경실련이 지난 4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평가 결과보고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광주시청 이모씨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과로 내려보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앙공원 2지구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가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재선정되는 데 큰 영향을 준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공원 일몰제(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이 되지 않은 도시공원 토지를 풀어주는 제도)에 따라 1~2단계로 나눠 광주시 민간공원(마륵, 송암, 봉산, 수랑공원 등 4곳) 59만3332㎡의 6.79%인 4만287㎡의 비공원시설에 아파트 734가구를 짓고 55만3045㎡에 공원 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이중 약 3000억원 규모의 중앙공원 2지구 사업 수주에는 금호산업과 호반건설이 격돌했다. 호반건설은 계열사 호반베르디움을 통해 이미 1단계 마륵공원의 수주를 따냈으며, 1단계 봉산공원 수주전에도 참여한 상태다.

당초 광주시는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로 금호산업을 선정했으나 돌연 금호산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뒤 호반건설로 재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13일 호반건설이 광주시에 이의를 제기해 특정감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안요청서 규정에 따라 공공사업 신청자는 심사 결과를 두고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호반건설은 금호산업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징계를 받은 횟수와 관련된 제안서 허위 작성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입찰공고 기준)간 입찰 제한 등 징계에서 사면을 받은 것도 징계 횟수에 포함해 제안서를 작성했어야 했는데, 금호산업이 이를 누락했다는 점에서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제안업체(금호산업)가 동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제안서 내용을 호반건설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됐으며, 규정상 사업신청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음에도 시가 이를 이례적으로 수용해 특정감사를 진행했다는 부분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금호산업은 해당 항목 평가에서 이미 0점을 받은 상태였다.

일각에서는 특정감사를 지시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호반그룹 계열사인 KBC(광주방송) 고위 관계자를 면담한 후 호반건설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부시장은 “방송 관계자와 만났으나 중앙공원에 대한 이야기는 나눈 적이 없으며, 사업 진행을 위해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호반건설 역시 “정보공개를 통해 체크하지 않은 감점 요인을 알게 됐고 정식 경로를 통해 이야기한 것이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유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이뤄진 특정감사에서 시는 금호산업 제안서에서 최초 평가 때 발견하지 못한 업체명 표기 14개를 찾아낸 뒤 추가 감점 3점을 부과했다. 앞선 평가에서 호반건설보다 총점 0.7점을 더 받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금호산업은 결국 지난해 12월 19일 호반건설에 자리를 넘겨주게 됐다.

이후 올해 1월 광주환경운동연합 및 시민단체 등은 특정감사 경위 및 재선정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광주경실련 역시 지난 4월 검찰 고발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업자 최종 선정 및 협약이 9월 말로 예정돼 코앞까지 다가왔음에도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모두 결과가 나오지 않아,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 과정에 연관된 이들이 줄줄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광주시청 담당 공무원 2명이 징계를 받고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청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호반건설이 이의제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민원제기를 한 것뿐이며, 그것과 별개로 시가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자들이 현재 자리에 없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 수사 결과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시청 관계자는 “현재 담당자로 발령이 났지만, 그런 부분은 최종 결정권을 가진 윗선에서 결정할 내용인 듯하다”며 말을 아꼈다.

호반건설 관계자 역시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일축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했던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이경희 정책실장은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감사원 직원들이 광주시까지 내려와 감사를 하고 갔기 때문에 결과는 확실히 나올 것으로 보이나 지난주에 통화한 결과 아직 결재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서 “감사 결과 최대 기한이 10월 초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말 사업자 협약이 맺어지는 만큼 기한 전에 결과가 빨리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를 담당 중인 광주지검 수사과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개별 건에 대한 수사의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금호산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나중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재선정 초기에는 법적 대응을 고려했었다. 그러나 공원 일몰제 적용에 따라(2020년까지 기한) 장기전으로 갈 경우 사업이 백지화될 우려도 있고, 여러 이유들로 인해 대승적 차원에서 따로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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