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갑질' 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 공정위 과징금 1억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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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갑질' 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 공정위 과징금 1억6000만원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9.09.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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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소프트웨어 업종 관련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17일 공정위는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및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에스넷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만원을 부과하고,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에스넷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 사이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착공한 뒤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중 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했다.

또,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 사이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중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됐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에스넷시스템에 과징금 1억400만원, 라인플러스에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제재 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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