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올해 초 문재인 정부가 여성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최소 1인 이상의 여성임원을 선임 독려하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발표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 실적은 기대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이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기관(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및 총 58개 산하기관의 고위공무원 및 임원의 ‘여성’ 임용비율을 분석한 결과, 3개 기관에서 여성임원은 각 1명씩, 총 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55개 기관의 여성 임원비율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공공기관 전체 여성 임원 비율 17.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산업부는 51명 중 2명(3.9%), 중기부는 24명 중 2명(8.3%), 특허청은 25명 중 1명(4%)의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에 그쳤고,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12개 산하기관 전체, 특허청의 5개 산하기관 전체에서 여성 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총 58개 산하기관 중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세 곳만이 여성 임원을 각 한명씩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 공직자‧장관 30%’ 공약을 3년차인 현재 30.4%로 유지하고 있고, 지난 동남아 3개국 순방 당시 수행한 5명의 장관급 인사가 모두 여성이었다”면서 “공직 및 공공기관에서 늘어나는 여성 고용과 52.9%에 달하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산업부․중기부․특허청 산하 58개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비율은 부끄러운 수치이다. ‘유리천장’을 깨려는 정부의 노력에 맞게 공공기관들이 모범을 보여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여성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여성임원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7월 수립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중앙부처로 국한됐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인적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10%, 5급 이상 지방과장급 20%, 공공기관 임원 20%까지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을 확대한다.

또한 여성 고위관리자 미임용기관에 1인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임용실적을 주무부처 정부업무평가(정부혁신)에 반영해 이행을 촉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현재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특정 성의 합격률이 30%에 미달할 경우 추가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연장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