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선급금 포기 강요·산재 치료비 떠넘기기 등 하청업체 갑질 논란…공정위 조사 중
상태바
포스코건설, 선급금 포기 강요·산재 치료비 떠넘기기 등 하청업체 갑질 논란…공정위 조사 중
20년간 하청 맡아온 경두건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공정위 신고...민사소송까지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 환노위-국토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의혹 다뤄질까’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9.10.01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과 이영훈 사장. 사진=포스코건설 홈페이지 일부 캡쳐.

[뉴스락] 포스코건설(사장 이영훈·사진)이 하청업체에 선급금 포기를 강요하고 산업재해 치료비를 떠넘기는 등 하도급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소재 습식공사 전문업체 경두건설은 지난달 24일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포스코건설의 갑질로 공정위에 제소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며 "나아가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두건설은 포스코건설이 수주한 한국도로공사 사옥 건립을 비롯해 춘천포스코 신축아파트 공사 등 20년간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로 일해왔다.

경두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포스코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선급금을 받지 못한 채 공사를 이어갈 때가 있었으며 일부 선급금에 대해서는 포기 강요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하청업체 직원들이 시공 중 다칠 경우 원청에서 처리해야 할 산업재해 치료비 지급도 떠넘겨졌다고 주장했다.

경두건설은 수년 동안 이러한 갑질 횡포를 참아오다 결국 지난 5월 공정위에 포스코건설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나아가 수십억원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경두건설 관계자는 “우리 말고도 복수 하청업체들이 선급금 지급을 거절당해 자신들의 비용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공정거래법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6조 1항에 따르면, 원청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등을 위탁할 때 하청업체가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하도급법 6조 2항은 이 선급금을 15일 이후에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40% 이내에 연체금리(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두건설이 공정위에 접수한 신고장 내용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구두상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공사대금 정산 때 한 번에 반영해주겠다고 하고, 나중에는 현장 사정상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선급금을 빼고 줬다고 한다.

경두건설 측은 “당사 설립 이후부터 포스코건설과 함께 해왔는데 선급금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다”면서 “어떨 때에는 선급금 포기각서를 쓰게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를 무르겠다고 협박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경두건설 신고내용에는 포스코건설이 산업재해 치료비를 다른 하청업체에 떠넘기거나 산재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담겨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9조에 따르면, 건설업은 원수급인(원청)을 하청업체의 사업주로 보고 있어 산재의 책임이 있다. 원청이 산재보험 가입자로서 일괄 적용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경두건설 측은 “하청업체 직원의 산재 은폐 강요와 치료비 전가는 부당한 특약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포스코건설이 산재 사고를 축소해 입찰과 관련된 적격심사에서 벌점이나 입찰제한을 피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맡은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사건이 조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뉴스락>은 포스코건설 측에 관련 내용 인지 여부 및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한편, 오는 2일부터 2019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이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라돈 검출 의혹과 각종 산업재해, 하도급 갑질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