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관 공사 산재 가장 많아...5년간 산재 511명, 사망자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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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관 공사 산재 가장 많아...5년간 산재 511명, 사망자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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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토부 소관 주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및 사망자 현황 표/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박재호 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국토부 소관 주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및 사망자 현황 표/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박재호 의원실 재구성

[뉴스락] 지난해 1000억원 이상 발주실적이 있는 22개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 소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발주 공사장에서 최근 5년간 근로자 26명이 숨지고 511명이 산업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발주공사(발주 금액 1000억원이상) 재해현황’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지난해 재해율은 3.4%로 전체 평균(0.52%)의 6배 이상으로 근로자 100당 3명이상 재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재해자수는 총 511명으로 22개 공공기관 총계의 10%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재해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지난해 사망만인율은 7.55로 전체 공공기간 중 가장 높았으며, 2016년에는 사망만인율이 21.39로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공공기관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철도공단은 지난 5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수가 총 26명으로 나타 났다.

사망만인율은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올해 초 관련 법령 개정으로 산업재해지표를 사망만인율로 나타내고 있다.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재지표를 사망사고로 개편했다.

근로자수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의 비율(사망자수/근로자수x10)로 계산한다.

박재호 의원은 “공공기관은 주요 SOC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발주공사에 대한 산재예방에 앞장을 서야 하지만, 실제는 공공기관의 작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산재재해가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의 실효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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