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학 국토정보공사 사장, 관용차 사적 업무 사용·부하 직원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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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학 국토정보공사 사장, 관용차 사적 업무 사용·부하 직원 갑질 논란
LX “충분히 설명, 계약서상 문제없어…갑질 아니다”
토지정보서비스 앱 ‘랜디랑’, 잦은 오류…‘혈세 낭비’ 지적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9.10.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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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사진=LX 홈페이지 캡쳐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사진=LX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약 5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토지정보서비스 앱으로 혈세 낭비 비판을 받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의 최창학 사장이 이번엔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14일 유수 언론 및 LX 직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최 사장은 지난해 7월 24일 취임 이후부터 지난 9월말까지 약 15개월 동안 새벽에 헬스장을 다니기 위해 업무용 차량을 운행시켰다.

최 사장은 월 평균 7일, 총 100차례 이상 사적 업무 용도로 차량을 이용했다. 그 과정에서 최 사장의 운전기사는 최 사장의 개인 업무로 인해 이른 새벽부터 기상해야 했다.

아울러 비서실장 또한 헬스장 앞에 대기해 있다 최 사장이 도착하면 영접을 해야 했으며, 사장실 여비서도 최 사장이 새벽 운동을 하는 날이면 운동이 끝나는 오전 8시까지 출근해야 했다.

금요일 서울 회의를 피하라는 정부 지시에도 임원진 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그때마다 상경한 기사들에게 임원들을 서울 자택에 데려다주라는 지시를 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이로 인해 기사들은 밤늦게 전주(LX공사 본사 위치)로 내려와야 했다.

이와 관련해 LX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감시직·단속직 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24시간 근무가 가능해 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직접 서명을 하셨다”면서 “또한 공용차량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했고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운전기사·비서실장 분과 함께 출근해 본사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 뒤 하루를 시작하는 개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사장이 취임하고 새벽 헬스장을 다닌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12일 계약서가 뒤늦게 작성된 점과, 계약서 작성 당시 감시직·단속직 근로자로 근무하자고 요청한 LX측 제안을 운전기사 입장에서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으로 인해 비난은 여전한 상태다.

아울러 출근이라는 거시적인 공적 사용용도가 있지만 그 속에 헬스장 방문이라는 사적 용무로 인해 출근시간이 앞당겨진 부분을 두고, 사적 업무가 완전히 배제됐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LX는 수억원을 들여 만든 토지정보 앱이 오류투성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지난 5월 1일 출시한 LX의 토지정보서비스 앱 ‘랜디랑’이 출시 이후 꾸준히 오류를 발생시켜왔다고 지적했다.

국토정보 외 실시간 재난정보, 대피소 정보, LX 맛집, 은행, 정류장 등 22개 종류의 시설물 정보를 제공하는 랜디랑은, 구(舊) 토지알림e 구축비용과 앱 개선비용 1억8000여만원을 포함해 총 4억9000여만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그러나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한 필지당 공유인 수가 751명(10월 11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어나 이슈가 됐던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산 2-5 공유인 수는 앱에선 0명으로 표기됐다.

땅 하나에 소유자가 4831명으로 ‘기획부동산’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 성남시 금토동 산 73 소유주 역시 앱에서는 0명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은 “LX가 랜디랑 앱을 홍보할 당시, 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한 현장·위성사진과 필지 상세정보를 제공한다고 홍보했지만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자칫 사용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LX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랜디랑은 여타 기관들의 데이터를 갖고 와서 공간정보와 접목해 지도에 엎어 보여드리는 서비스인데, 해당 기관 정보 업데이트의 최신화에 따라 앱에 반영이 늦게 되는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현 시점에는 최신자료가 업데이트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각 기관 업데이트 유무로 연동이 안 되는 구조라면 추후 같은 오류가 또 발생하지 않겠냐는 <뉴스락>의 질문에 대해 관계자는 “현재 지적되는 부분을 반영해 맛집 등 민간서비스에서 반영돼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될 예정이며, 부동산·토지서비스 등은 내년에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 연동이 수월히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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