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왜 고발요청을 했나 ④ 뮤엠교육] 가맹희망자 정보미공개 전력, 또다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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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왜 고발요청을 했나 ④ 뮤엠교육] 가맹희망자 정보미공개 전력, 또다시 위반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9.10.3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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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학원 프랜차이즈 업체 뮤엠교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은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해당 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이뤄진다.

중기부가 이 제도에 따라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중기부는 왜 뮤엠교육을 고발 요청한 것일까.

◆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동종 법 위반전력…검찰 고발

지난해 10월 뮤엠교육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임원·업무담당자 교육실시명령)와 함께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뮤엠영어라는 브랜드로 학원, 교습소, 공부방 등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뮤엠교육은 2017년 기준 1769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뮤엠교육은 2012년 11월 12일부터 2014년 12월 27일 사이, 415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 4억3339만원을 예치기관이 아닌 자신들의 금융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또, 뮤엠교육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3월 4일 사이, 16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뮤엠교육은 두 가지 행위에 대해 심의과정에서 인정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동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를 적용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

문제는 뮤엠교육이 동일한 법률 위반행위로 앞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는 점이다.

뮤엠교육은 지난 2015년 11월에도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뮤엠교육이 지난해 위반행위 외에도 동종의 법 위반전력이 있고, 이번 위반행위로 5개 이상의 시·도에 분포한 415개 가맹사업자 및 169개 가맹희망자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뮤엠교육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고발과 관련해 일정이 진행되면 그 자리에서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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