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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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조사 착수
부모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30대 이하 집중 검증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9.11.12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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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소득이 없는 B씨는 배우자인 방송연예인 A씨와 공동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의 자금출처 확인 결과, 배우자인 방송연예인 A씨로부터 수억억 원을 편법증여 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제공
특별한 소득이 없는 B씨는 배우자인 방송연예인 A씨와 공동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의 자금출처 확인 결과, 배우자인 방송연예인 A씨로부터 O억원을 편법증여 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제공

[뉴스락]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12일 국세청은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정당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자는 고도화된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자료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금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선정됐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크게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

조사과정에서 금융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뿐만 아니라 부모 등 친인척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하고, 차입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합동조사 후 탈세의심(실거래가 위반, 증여의심 등)자료가 통보되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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