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019년 우수검사 발표...민경호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포함 20人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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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2019년 우수검사 발표...민경호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포함 20人 선정
검찰 개혁 촉구 및 인사 반영을 요구하며 검찰총장 및 법무부에 평가결과 전달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9.12.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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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사진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뉴스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7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19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더 높은 가운데 '우수검사' 선정을 통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내년 상반기 검찰 인사에서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줄것을 검찰총장 및 법무부에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8년 12월1일부터 2019월 10월31일까지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를 대상으로 변호사의 평가 결과를 수집했다.

올해는 지난해 검사평가 접수건수보다 684건이 증가한 6670건의 평가표가 접수됐으며,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2070명이었다.

검사평가는 검사평가표 양식에 따르며 크게 ▶정의로운 검사(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진행의 공정성-10점)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인권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의 준수-15점) ▶직무에 정통한 검사(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의 3개 영역과 7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다.

우수검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고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까지 해당하는 검사를 의미하며, 올해는 우수 수사검사 10명, 우수 공판검사 10명을 각각 선정했다.

하위검사는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하위 10% 이내에 해당되고 평가점수가 낮은 검사 중 하위 10위까지 해당하는 검사를 말하며, 2019년 평가결과 하위 수사검사 10명, 하위 공판검사 10명을 각각 선정했다.

우수검사 20인 명단.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우수검사 20인 명단.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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