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현대경제연구원이 새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0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산업, 고용, 복지, 기업 등 대한민국의 산적한 현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략과 비교한 결과를 내놓았다.

먼저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장기간동안 2만 달러 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일자리·소득 확대에 기반한 성장 구조 확립, 미래형 및 주력 산업 육성을 통한 저성장 탈출, 사회적 통합 및 복지 형평성을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  ‘4차 산업혁명 등장’ 등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준비 등 미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제조업 및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또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재 고용 시장이 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조건 개선이 미흡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과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등 포괄적인 노동시장 대책이 포함돼 있어 고용 시장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기업과 관련해  장기간의 저성장 및 불확실성 지속으로 수비형 경영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기업 활력이 저하되었고,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 및 기업 효율성 악화 등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판단, 문 대통령이 경제력 집중 억제, 지배구조 개선, 법인세 인상 등이 강조된 재벌개혁 정책이 추진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한 양극화 및 불평등 문제 해소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