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LH '과천제이드자이', '뻥튀기 고분양가' 논란…경실련 "공공택지사업 치고는 매우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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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LH '과천제이드자이', '뻥튀기 고분양가' 논란…경실련 "공공택지사업 치고는 매우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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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제이드자이 투시도/ 사진 GS건설 제공
과천제이드자이 투시도/ 사진 GS건설 제공 [뉴스락]

[뉴스락]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에 돌입한 ‘과천제이드자이’의 고분양가로 인해,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또다시 나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8일 성명문을 내고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천제이드자이’ 분양 가격이 평당(3.3m²) 2195만원으로 주변시세보다 5억원이 싸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국민 땅을 강제 수용해 추진되는 공공택지사업 치고는 매우 비싸다”고 지적했다.

과천제이드자이는 LH공사가 주관하는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GS건설이 시공 및 분양을 맡아 지난 21일 사이버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지하2층~지상25층, 7개동 총 647가구로 조성되며, 내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과천제이드자이 5월 분양>

경실련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수용가는 평당 254만원이고 LH공사가 밝힌 조성원가는 평당 884만원, 따라서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등을 더한 후 용적률(180%)을 고려한 토지비는 분양평당 516만원”이라며 “여기에 적정건축비 500만원을 더할 경우 적정분양가는 평당 1016만원이 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의 계산대로라면 LH공사가 책정한 평당 2195만원은 적정분양가 1016만원의 2.2배이며, 분양수익은 평당 1179만원, 전체 647가구 기준 1770억원, 한 채당 2억7000만원인 셈이다.

경실련은 “이전까지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에서 시공만 맡아온 건설사가 박근혜 정권 이후부터 공기업과 공동시행자가 되면서 터무니없는 바가지분양으로 공기업과 함께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서 “강제수용 공공택지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공기업의 바가지분양을 하루빨리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제이드자이 분양 수익 측정 표. 경실련 제공 [뉴스락]
과천제이드자이 분양 수익 측정 표. 경실련 제공 [뉴스락]

사실 과천제이드자이의 고분양가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초부터 과천제이드자이의 고분양가에 대해 지적, 분양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분양가 적정성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그대로 추진됐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눈감아주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LH공사 주관으로 공동투자를 해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이라며 “물론 협의를 하지만 분양가 심의도 LH공사에서 진행하는 등 LH공사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많아 그쪽에 문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LH공사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토지비 산정 과정에서 경실련의 분석 외에도 감정평가 2인의 평균 감정금액을 고려하기도 했고, 건축비 책정 역시 경실련은 보금자리주택 준공건축비를 고려해 산정했는데 저희는 국토부에서 고시한 기본령 건축비로 산정했다”면서 “경실련이 산정한 분양수익 추정 자료와 저희가 사용한 기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LH공사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부터 경실련이 지적해왔고, 저희는 경실련 주장에 지속적으로 해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실련 측은 이 같은 해명에도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공사비는 SH공사나 LH공사의 행정소송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 나머지 토지비 등도 그 부분을 참고한 것”이라며 “또 국토부 기본령 건축비로 산정했다고 하는데, 이는 민간사업 기준이라 공공주택사업에서 차익이 발생할 요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어 “LH공사 측에서 기밀 등을 이유로 조성원가 등 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계산만 잘못 됐다고 하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근본적으로 공기업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 땅을 낮은 가격에 강제 수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지보다 평당 분양가가 낮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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