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초등학생 상대 수천만원 구상권 청구 소송’ 논란 일자 사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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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초등학생 상대 수천만원 구상권 청구 소송’ 논란 일자 사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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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화손해보험 제공 [뉴스락]
사진 한화손해보험 제공 [뉴스락]

[뉴스락]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에 휩싸이자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충돌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회사였던 한화손해보험은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해당 보험금을 6대4의 비율로 나눠 6000만원은 자녀였던 A군(현재 11세)이 받았고 나머지 9000만원은 A군의 어머니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베트남인이었던 A군 어머니는 A군 아버지 사고 전 베트남으로 돌아가 연락이 두절됐고 이는 보험사가 가지고 있게 됐다.

이후, A군은 지금까지 고아원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조모의 집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5년이 넘은 이 사건을 두고 최근 보험사가 A군을 대상으로 사고 당시 자동차 동승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발생한 5330만원 중 절반인 2690만원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A군에게 보험사 측에 2691만원과 금액을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청원인은 “이 초등학생이 14일 내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평생동안 연12%의 이자를 보험사에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6대4 비율로 정해 A군의 어머니 몫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구상권 청구는 A군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번 청원글의 내용은 지난 23일 한문철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려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방송에서 △A군 아버지의 과실이 자동차를 상대로 한 과실보다 많이 잡힌 점 △초등학생인 A군에게 소송을 제기한 점 △사망보험금 지급은 A군 어머니와 A군에게 1.5대1 비율로 하고 구상권은 A군에 100% 청구한 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한 변호사는 “A군 어머니의 돈은 지급하지 않고 소멸시효까지 버티면서 A군에게는 구상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가 너무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화손해보험은 해당 청원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결국 소송을 취하했으며,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사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강 사장은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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