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일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수준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보고서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가 운용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장애인들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장애인의 경제상황을 파악하고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향 등의 내용을 다뤘다.

현재 장애인에게 소득과 추가비용을 보전해줌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을 촉진하고자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저임금, 고질적인 고용 불안정 등을 이유로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들은 △각 제도들의 제한된 수급 조건으로 인해 수급자 수가 적고 △지급액이 충분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를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제도들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를 OECD의 평균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