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자치경찰 도입의 쟁점과 방향’ 다룬 보고서 발간…“자치경찰 도입, 취지에 충실해야”
상태바
국회입법조사처, ‘자치경찰 도입의 쟁점과 방향’ 다룬 보고서 발간…“자치경찰 도입, 취지에 충실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3일 ‘자치경찰 도입의 쟁점과 방향’을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수사권 조정으로 상대적으로 커진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쟁점을 살펴보고, 자치경찰의 도입방향을 제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의 쟁점 중에는 △첫째, 경찰권 분산의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찰이 전국지역 치안을 전담하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을 도입함에 따라 자치경찰이 치안보조역할에 그칠 우려가 있다.

△둘째, 대부분의 중요한 경찰권을 수행하는 국가경찰에 대한 외부견제기능은 명목상의 수준으로 그치는 반면, 치안보조기능에 그칠 수 있는 자치경찰에 대한 외부견제기능은 강화시키는 등 경찰권한의 중대성에 비례한 균형적인 견제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국에 걸쳐 이중으로 경찰관서를 설치하는 체계는 미흡한 경찰권 분산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범죄현장에서의 혼선, 민생치안력 약화, 재정 낭비 등의 우려가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전국단위 자치경찰의 도입취지가 경찰권의 분산 및 지역 치안행정 구현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 현재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