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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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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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6일,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및 유럽 주요국은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

미국 및 유로존 국가들은 공급, 수요, 금융 측면의 충격을 상쇄시키기 위해 재정 및 금융정책을 수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보조 확대,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실업지원제도확대 등의 재정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출액은 14.8조 원으로 GDP의 1%에 못 미치는 규모다.

1차 추경예산 11조7000만원, 계획 중인 2차 추경예산 9조1000만원을 더하면 1.1% 수준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28조4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및 유럽 주요국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 및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추가적 정책 마련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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