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온라인 발달로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 경영 위축…개선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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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온라인 발달로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 경영 위축…개선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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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우편물·우체국·집배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의 경영 현황과 향후 과제에 관한 현안분석 보고서를 6일 발간했다.

최근 이메일·모바일메신저의 이용 증가로 편지·엽서·소식지와 같이 주소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의 이용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우편사업 경영수지 적자가 장기화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 인력과 시설을 감축하는 비용절감형 대응을 해 왔는데, 그 결과 경상적 비용 절감 못지않게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우편의 공익적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정원 감축형 구조조정으로 집배원의 근로 부담과 질병·사고·사망 위험이 증가했고, 이러한 문제들이 응축돼 2019년 7월에는 사상 초유의 집배원 총파업이 시도되는 등 우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다.

운영비 절감을 위한 적자국·임차국 위주의 우체국 통폐합으로 노인·장애인 및 농어촌 인구의 우체국 접근성이 낮아지고, 코로나19 마스크 공급과 라돈 매트리스 수거와 같은 국가적 위급 상황에서 보여준 전국 물류망을 갖춘 우체국의 공익적 기능 수행 능력이 낮아졌다.

우편사업의 공익적 기능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부의 비용을 절감하는 경영효율화 방안뿐만 아니라 외부의 재원을 활용해 적자를 보전하거나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경영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 우체국예금사업의 이익금을 활용해 우편사업 적자를 보전하는 방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확보해 우편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적정 규모의 우체국 유지를 위해 국가·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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