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특별기획] 제21대 총선 ‘민주당 압승’, 부동산 시장 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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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특별기획] 제21대 총선 ‘민주당 압승’, 부동산 시장 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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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기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안정화 기조 정책들이 무난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국회 전체 의석 300석의 60%에 해당하는 180석을 확보했다.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업계에선 여당이 승리할 경우 규제 정책 강화로 부동산 시장 위축, 집값 하락세를 예상했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의석 수를 확보할 경우 상대적인 규제 완화 정책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년 총선 뒤에는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다. 이번 결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변화를 맞게 될까.

서울특별시 전경. 사진 뉴스락 DB
서울특별시 전경. 사진 뉴스락 DB
◆ 다주택자 종부세·3기 신도시·상한제 등 '기존대로'…집값 하락세 속도 붙을까

우선 정부와 집권 여당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논의한다.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된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다음달 말에 종료되는데다가,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보유세가 부과되려면 과세일인 6월1일 이전에 입법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12.16 대책에 이미 고령자 장기보유주택 종부세 완화 방안이 있고, 1주택자 즉 실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얼마나 빨리 이뤄지느냐에 따라 속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은 집값 하락세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서울 아파트 가격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위축심리로 인해 하락세를 띠고 있다. 4월 둘째주 기준(부동산114 통계)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4%로 3주 연속 하락했다. 재건축은 0.22% 하락했고, 일반은 0.01% 떨어져 41주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경우 기존 하락세와 더불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증가해 하락세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건설사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분양가상한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규제 등도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 통장 이용 증가 등 영향으로 새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뛰자 정부는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산한 단가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다.

당초 이달 말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적용 시기를 3개월 연장, 7월말 시행을 앞뒀다. 야당이 제도를 반대하고, 대한건설협회 등 협회에서 유예기간 6개월 연장을 추가로 요청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건설사 분양 물량이 오는 5월부터 풀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앞둔 5~7월 사이 나올 매물의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 수도권 3기 신도시도 무난하게 추진될 전망

야당이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던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도 무리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여당은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5만 가구 조성을 비롯해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4만 가구,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유지에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야당은 무분별한 외곽 신도시 난개발 정책이 유령도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개발시기 및 규모를 조정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번 총선 민주당 압승으로 인해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됐다.

임경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당초 예상대로 현 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현재 하락세에서 너무 급격히 떨어져도 은행대출과 연관돼 좋지 않기 때문에 규제 강도를 더 높이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수석연구원은 이어 “분양가상한제가 분양 물량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인해 물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불리한 지역은 추가적인 분양 연기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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