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1일 ‘중증응급진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시설, 인력 등을 보강해 급속하게 발전해 왔으나,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및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등에서 여전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응급의료자원의 공급부족과 지역 간 큰 편차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 존재 △중앙정부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역할·기능의 모호성으로 인한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낮은 이용자 만족도 등 다양한 문제 발생 △현장 및 이송에서의 적절한 응급처치 및 적정 이송 미흡 등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응급의료자원의 적정 수급과 지역 간 균형 배치의 필요성 △지역 여건에 부합한 지역단위 완결성 있는 응급의료체계 마련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과 평가지표 보완 등 종별 역할의 강화와 종별 기능의 명확한 구분 △중증응급환자 발생한 초기에 신속한 구급차의 출동과 현장 도착, 현장 및 이송에서의 적절한 응급처치 등으로 현장 응급처치 수준 제고 및 적정 이송의 필요성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