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과제 등을 다룬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 경과 및 향후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산업은 국가 기반산업의 하나로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나, 최근 들어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

건설산업은 2010년 177.1조원을 수주한 후 2019년 179.4조원을 수주해 최근 10년간 수주금액이 2.3조원(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정부는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의 4대 부문에 대한 혁신방안과 12개 추진과제를 포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2018년 6월부터 추진 중이다.

혁신방안의 추진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과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본질적인 체질개선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을 확충해 건설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또, △양적성장이 한계에 이른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해외건설업을 활성화하여 건설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