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특별기획 ∣ 2020 공기업-공공기관 긴급진단 ② 한국전기안전공사] 청렴도 '제자리'…경영평가 전략기획 지표 2년 연속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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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특별기획 ∣ 2020 공기업-공공기관 긴급진단 ② 한국전기안전공사] 청렴도 '제자리'…경영평가 전략기획 지표 2년 연속 '지적'
지난해 종합청렴도 3등급(1등급↓) 내‧외부청렴도(등급유지)
‘블라인드’ 내부 실태 폭로, 전기안전공사 “사실과 다르다” 전면 반박
경영실적 평가 2년 연속 ‘C등급’…“다양한 개선책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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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사 제공.
사진=각 사 제공.

[뉴스락]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공공기관에 속하는 산업통상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며 지난 1974년 6월 재단법인 한국전기보안협회로 시작했다.

이후, 전기사업법 제74조에 근거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수법인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재발족했다.

최근 ‘내부 폭로’로 인해 논란을 빚고 있는 전기안전공사가 청렴도·경영평가 결과에서도 전년 대비 유의미한 개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종합청렴도 3등급,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기관평가 C등급을 받으며 전년과 유사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특히, 경영관리 부문 전략기획 지표에서 2년 연속 지적을 받으며 올해는 이와 관련해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는 상황이다.

조성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사진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뉴스락]
조성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사진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뉴스락]
◆종합청렴도 3등급(1등급↓)…내부 실태 폭로, 전기안전공사 “사실과 다르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년 대비 1등급 하락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내·외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 평가 등 세부항목 평가에서는 전년 등급을 유지했다.

공공기간 청렴도 측정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1~5급으로 등급을 매긴다.

지난해는 총 23만8956명(외부청렴도 15만8753명, 내부청렴도 6만904명, 정책고객평가 1만9299명)을 대상으로 8~11월까지 4개월간 전화·온라인 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외부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며 내부청렴도는 공직자,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정책관련자가 평가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한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반부패 개혁성과를 일반국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종합청렴도를 제외한 나머지 청렴도 결과에서 전년 등급을 유지하며 등급하락은 면했지만 타 공공기관들이 전체적으로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8.19점으로 2017년 7.94점, 2018년 8.12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전기안전공사의 점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했지만 그 중에서도 외부청렴도 부분이 종합청렴도 하락에 좀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외부 청렴도 강화를 위해 자체 청렴도 조사나 각 사업소 별 자체 청렴도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직원들의 인식도 제고시키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문자 등을 통해 고객의 피드백을 받는 제도도 실시 중에 있다”며 “현장 감찰 인원도 이전보다 더욱 보강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안전공사는 최근 내부 실태 폭로 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5월 직장인 커뮤니케이션 앱 ‘블라인드’에는 ‘수백억대 세금탈루 공공기관 공익제보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앱은 익명활동이 원칙이지만 회사이메일을 통해 이메일인증을 하게 돼 있어 회사명이 노출된다.

게시글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는 “유능하고 젊은 직원들을 채용해서 대국민들을 상대로 사기꾼이나 하는 짓을 조장하는 회사의 횡포에 더 이상은 못참겠다”며 총 17가지에 이르는 문제점을 언급했다.

A씨가 언급한 항목에는 △전기화재 건수 감축을 위한 소방서와의 유착관계 △점검원 한 명당 적정건수 미준수 △교육없이 신입사원 현장배치 △정기점검 대국민 사기극, 세금탈루 주장 등이 있다.

먼저 A씨는 ‘전기화재 감축 실적’ 관련해서 소방서와의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소방‧화재에는 전혀 지식이 없는 직원이 소방서에 찾아가서 전기화재가 아닌 다른 화재로 돌려달라고 구걸한다”며 “회사에서 소방서 간담회 비용으로 소방서 접대비용이 따로 나오고 이것이 모두 소진되면 해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개인사비로 음료수 및 식사대접을 하면서 소방서와 유착관계를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감축하게 되면 사업소 평가를 잘 받아서 간부들 성과급이 높아지며 회사 경영평가 지표로도 쓰이고 있다”며 “문서로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증명은 어렵지만 감사 등이 사업소를 동시에 방문해 점검부 화재업무 담당자에게 전기화재 실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으면 들통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회사가 점검원에게 과도한 점검 건수를 배분하고 화재 등 사고가 일어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점검원에게 전가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7년 전에 용역을 통해 한명의 점검원이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적정건수가 자료로 나와있다(평균 20~40건)”며 “하지만 인력산정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않고 점검대상 설비는 매일 늘고 있어서 적정건수 산정자료는 무용지물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명의 점검원이 하루에 점검해야 할 호수는 주거시설, 비주거시설 관계없이 약 70건”이라며 “그 달에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달로 이월되기 때문에 배분된 건수는 다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회사는 이런 건수를 배분하고도 수용가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직원의 잘못으로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기안전공사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먼저 ‘전기화재 감축 위해 소방서에 구걸, 유착관계’에 대한 주장에 대해선 “공사는 현행 ‘전기사업법(제96조의3)’에 의거 중대 사고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이에 따라 화재사고 일반에 대해 소방방재청 등 일선 소방서와 업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평소 정례적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며 “특히 대형 화재사고가 일어날 경우 사고조사반을 현장에 투입, 소방서 등과 합동 감식을 수행하며 화재의 원인이 ‘전기적 요인’인지 ‘원인불명’ 사고인지에 대해 의견과 판단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조사반은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자격요건 구비자로 구성돼 있는 바 ‘전기화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직원을 보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직원을 통해 화재원인을 돌려달라고 구걸한다’는 내용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실현이 가능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소방간담회는 연 1회, 공사 각 지역사업소와 관할 소방서가 함께 갖는 공식 업무회의로 본사에서 매년 일정예산을 배분하는데 이를 마치 음성적 회합이거나 업무 외적 사익을 취하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접대비용’으로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의 하나, 일부 사업소가 소방서와의 협력 업무를 자격증 없는 직원에게 맡겼다거나 사비를 출연해 만나도록 했다면 진상을 확인해 엄중 감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안전공사는 ‘적정건수를 넘어 과다 업무로 부실 허위점검을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연구용역에 대해 “일반용 전기설비와 관련한 연구용역은 적정인력 및 예산산출을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참고자료이며 1일 적정 건수에 대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로 지난해 실시한 정기점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점검 직원 1인의 하루 법정 근로시간 내 업무량은 주거시설 56호, 도로조명 63호, 보육시설 26호 등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시설 사용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를 합산해 평균을 내면 적정 건수가 약 40호 가량이 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다만, 태풍‧장마철이나 혹한기 등 취약시기 정부‧자치단체의 요청으로 특별점검 지원이나 긴급출동고충처리 활동에 나서야 하는 경우에는 부대업무에 대한 점검 직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분된 점검건수를 그때그때 무조건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에도 “교육‧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휴무 일자만큼의 업무량을 이월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때 이월한 건수는 그달 배분할 업무량에 반영하며 평균 배분 건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기안전공사는 △교육없이 신입사원 현장배치 △정기점검 대국민 사기극, 세금탈루 등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해명했다.

◆2년 연속 ‘C등급’…“지적사항 개선해 평가 향상 기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기관평가 C등급, 감사평가 양호를 받았다.

경영평가제도 개편(2017년 12월) 전인 2017년도 평가에서는 상대평가 종합 C등급, 절대평가 종합 D등급을 받은 바 있다.

1983년 도입된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경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직전 연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재부는 각 기관에 대해 등급을 매기며, 평가에서 미흡한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경고 또는 해임권고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실적을 평가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총 128개 기관 중 종합등급(상대) 우수(A)는 20개(15.6%), 미흡이하(D,E)는 17개(13.3%)이다.

양호이상인 A, B등급은 2017년 대비 50.4%에서 55.4%로 증가했으며, 미흡이하인 D,E 등급은 13.8%에서 13.3%로 감소해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이 중 B등급과 우수을 받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예보와 같이 B등급·우수평가를 받은 기관은 각각 51개(39.8%), 준정부기관 17개(34.0%)이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편람에 따르면, 기재부는 경영실적 평가지표로 경영관리·주요사업 2개 범주를 구성해 실시한다.

경영관리에서는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효율 등을 살펴보며 주요사업에서는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기안전공사는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서 경영관리 부문 중 △전략기획 △경영개선 항목에서 각각 D등급과 C등급을 받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기안전공사는 ‘2017년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전략기획 지표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2017, 2018년도 전략기획 지표 결과 비교.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락]
​한국전기안전공사 2017, 2018년도 전략기획 지표 결과 비교.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락]

기재부는 보고서를 통해 “전략기획과 관련해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다”며 “전략체계가 객관적인 대내외 환경 분석 및 SWOT 분석에 기반하지 않고 다소 주관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6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에서 중장기 전략 설정시 대외 환경과 전략목표간 정합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바 있는데 이 점이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재부는 △경영전략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실효성 미흡 △사회적 가치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개별 과제를 단편적으로 확대 △계량, 비계량 목표에 대한 충분한 근거 제시 부족 등의 사항을 지적했다.

경영개선 항목에 대해서는 “구성원과의 소통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밝히며 일부 전년 대비 향상이 됐지만 여전히 2018년 기관 구성원의 복리후생 만족도(3.95/5), 노사문화 만족도(3.95/5) 및 내부평가 만족도(3.44/5)가 높지 않다”며 “구성원이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조치가 요청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기안전공사는 ‘2018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를 통해 △SWOT 분석의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내부 TF, 외부 전문 컨설팅 추진 △내부 TF와 전문 컨설팅 간의 협업으로 전략 체계의 정합성 강화 △우선순위를 고려한 전략적 자원 배분 강화로 실효적인 경영전략 수립 △사회적 가치 전략 재정비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공사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2018년 평가에서 위탁집행형 기관들의 전략기획 부문 평가점수가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 된 추세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따라 지난해 ‘비전2030’ 중장기 경영전략을 새롭게 수립했으며 특히, 이번에는 내‧외부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내부토론이나 워크샵, 경영전략회의 등도 이전보다 더 많이 개최했다. 또 지난해와 많이 달라진 점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했다. 때문에 이번에는 정합성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됐다고 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내부적으로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평가가 전년 결과 기준으로 이뤄지다보니 평가결과가 한번에 폭넓게 개선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성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조성완 사장은 지난 2017년 12월 7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제16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오는 12월 6일까지이다. 

조 사장은 충북 보은 출신으로 1989년 충남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학위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재난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0년 26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소방간부 특채로 임용된 뒤 대전 소방본부장·중앙소방 학교장·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소방방재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조 사장은 취임식에서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공사의 기본 업무수행에 더욱 충실히 임해야 한다”며 “안전사회를 만들어 국민행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과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더욱 힘써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와 혁실을 통해 더욱 앞서가는 조직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전기안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은 조직혁신과 관련 “공평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평가받는 인사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며 “불합리한 제도나 잘못된 인사관행을 청산해 새로운 조직문화를 일궈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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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 2020-06-17 16: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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