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

2019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약 39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유학 후 복귀자, 중도입국 청소년 수를 합산하지 않은 수치로, 실제로는 더 많은 수의 학교 밖 청소년이 존재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대표적인 위기청소년 집단은 학업중단 청소년, 가출 청소년,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소년원 출원 청소년 등이 있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교육청 등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약 39만 명에 이르는 학교 밖 청소년 규모에 비해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꿈드림센터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2019년 4만8000여명에 그쳐있다.

지원사업 성과 지표 역시 2015년도 16.6%에서 2019년 35.6%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나 취업, 진학 및 학업복귀 등의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친구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만 교육참여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동행카드’ 사업을 운영하는 시·도 거주 청소년들에게 식비 및 교통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가 지급되는 등 청소년의 거주지역, 혹은 지자체 장의 관심 여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안전, 주거, 교육, 영양, 건강지원, 정서적 지지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지원의 최종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자립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처간 정책 협력이 필수”라며 “미국은 2008년 행정명령을 통해 20개의 연방 정부부처 및 8개의 연방 정부기관으로 구성돼 있는 실무그룹을 설치해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다부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