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특별기획 ∣ 2020 공기업-공공기관 긴급진단 ③ 한국전력공사] 청렴도·경영평가 동반 개선…실적 개선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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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특별기획 ∣ 2020 공기업-공공기관 긴급진단 ③ 한국전력공사] 청렴도·경영평가 동반 개선…실적 개선은 시급
한국전력공사, 2019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전년대비 1등급↑
경영평가 2년 연속 B등급 유지…수익성 악화, 실적 개선 시급
해외사업 수익성 두고 공방…"수익성 충분" vs "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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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 제공. [뉴스락]
각 사 제공. [뉴스락]

[뉴스락] 한국전력공사(KEPCO)는 1982년 정부가 전액 출자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이다.

한국전력공사법에 근거해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또한, 한전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회사들과 한국전력기술·한전KPS·한전원자력원료 등을 자회사로 거느린 ‘전력그룹사’이기도 하다.

한국전력공사는 청렴도 측정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선방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한전은 ‘2019년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 3등급을, ‘2019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종합 B등급을 받았다. 청렴도는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했으며, 경영실적 평가는 전년과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반면에 실적부문에서는 2018년 1조1745억원, 2019년 2조263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해외사업 수익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해명에도 진땀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사진 한국전력공사 제공 [뉴스락]​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사진 한국전력공사 제공 [뉴스락]​
◆종합청렴도 3등급(1등급↑) 정책고객 평가 2등급(3등급↑)…전년 대비 개선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청’에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으며 1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내부청렴도는 전년과 같이 2등급을 유지했으며 외부청렴도는 1등급 상승한 3등급, 정책고객 평가는 3계단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

한전은 등급을 유지한 내부청렴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청렴도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전년 5등급을 받아 상대적으로 개선이 시급했던 항목인 정책 고객평가에서 유의미한 등급 상승 결과를 받았다.

공공기간 청렴도 측정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1~5급으로 등급을 매긴다.

지난해는 총 23만8956명(외부청렴도 15만8753명, 내부청렴도 6만904명, 정책 고객평가 1만9299명)을 대상으로 8~11월까지 4개월간 전화·온라인 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외부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며 내부청렴도는 공직자,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정책관련자가 평가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8.19점으로 2017년 7.94점, 2018년 8.12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반부패 개혁성과를 일반국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영실적 평가 전년과 같은 B등급…실적 부문 개선 필요

한국전력공사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019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기관평가는 전년과 같은 B등급을 받았으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다. 감사평가는 양호를 받았다.

자회사들도 양호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발전이 A등급을 받았으며 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 등이 B등급을 받았다.

1983년 도입된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경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직전 연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재부는 각 기관에 대해 등급을 매기며, 평가에서 미흡한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경고 또는 해임권고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2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2019년도 평가 결과 발표에 따르면, 총 129개 기관 중 기관평가 우수(A)는 21개 기관, 양호(B)·보통(C) 91개, 미흡이하 등급(D,E)은 17개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호등급 이상(A,B)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분포 비율이 높은(각각 55.6%, 62.0%) 반면, 미흡등급 이하(D,E)는 준정부기관 및 강소형이 높은 비율(각각 14.0%, 16.3%)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2018년도 경영평가 조직‧인사‧재무관리 항목.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락]
한국전력공사 2018년도 경영평가 조직‧인사‧재무관리 항목.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락]

한전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정부의 방침 아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568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올해 1분기 또한 231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기재부는 “이번 경우 지난해에 이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분야를 공공성, 효율성과 함께 평가 3축으로서 중점 평가했다”며 “일자리,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 안전 및 환경, 윤리경영 등의 사회적 가치에 높은 평가비중을 부여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비교적 양호한 경영실적,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받은 것과는 반대로 실적 부문에서는 여타 평가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전은 2018년 1조1745억원, 2019년 2조263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액 전년 대비 2.4% 감소한 59조2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 또한 513.7% 감소한 1조2770억원을 기록했다.

한전 측은 “냉난방수요 감소‧경기부진 등으로 판매량 및 판매수익 감소와 UAE 원전사업수익 등 해외사업 수익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및 감가상각비와 기타 영업비용 증가로 영업적자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올 1분기 역시 매출액 15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으나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과 순익은 각각 4310억원, 순익 540억원을 기록해 흑자전환했다.

한전은 지난해 발표된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재무지표 악화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받은 바 있다.

기재부는 평가보고서를 통해 “한전은 2018년 매출액 61조원, 영업적자 8834억원, 당기순손실 4481억원, 총 부채 114조1000억원 등 각종 재무지표의 악화로 중장기 재무관리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한전의 ‘재무예산 운영·성과’ 항목을 C등급으로 평가했다.

다만, 기재부는 “한전은 에너지정책변화를 반영, 중기 투자계획과 연계한 재무관리계획 수립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확대, 성장동력 확보사업 적극 추진 및 공급 안정성 확보, 효율성 제고 등 지속성장 기반 확립을 통해 중장기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일부 개선점을 인정했다.

한국전력공사 2018년도 경영평가 조직‧인사‧재무관리 항목.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락]
한국전력공사 2018년도 경영평가 조직‧인사‧재무관리 항목.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락]
◆김성환 더민주 의원, “한전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 즉각 철회해야” vs 한전, “문제없다”

이에 더해 한전은 최근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서 추진 중인 해외사업 관련해서 의문부호가 달리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베트남 하띤(Ha Tinh)성 지역에 총 1200MW 규모의 붕앙-2 (Vung Ang 2)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이하 ‘붕앙-2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약 2조5000억원(22억4000만달러)로 한전은 중화전력공사(China Light & Power, 이하 ‘CLP’)로부터 지분 40%(약 2200억원)를 인수하고 발전소의 운영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한전의 붕앙-2 사업은 KDI의 예타에서 수익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투자사업은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을 경우 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KDI는 사업 기간 동안 지출하는 비용과 발생하는 수익의 현재 가치를 비교했을 때 해당 사업의 가치가 958억원의 손실사업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붕앙-2 사업의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이상 한전은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경제성이 없어 전세계의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탈출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사업을 한전이 떠안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의 단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평가된 수익률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투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예타에 따르면, 한전은 사업 참여 조건으로 기존 사업자 CLP에 3500만 달러의 개발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웃돈까지 얹어주며 남의 폭탄을 떠안겠다고 나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붕앙-2 사업의 대주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UFJ 금융그룹(MUFG)과 미즈호 금융그룹, 스미토모-미쓰이 금융그룹도 석탄 투자 기준을 강화했고,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마에다 총재도 지난 4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는 신규 대출을 중단할 것을 표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현재 일본 금융기관들도 탈석탄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며 “한전과 수출입은행이 이 흐름에 역행한다면 해외석탄투자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한국에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이미 사양 산업에 접어든 석탄화력사업에 새로 투자하는 것은 정당성도 없을뿐더러 이미 적자에 빠진 한전을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며 “붕앙-2 사업은 위험한 투자임이 분명한데도 한전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방만한 경영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는 즉각 반박했다. 

한전 측은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베트남 정부의 전원개발계획(7차)에 반영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성·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최종 AHP 결과가 0.523(사업성 있음)로 나와 사업 추진의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예타 수익성지수(PI)가 1 미만이지만 PI가 보수적으로 산정되는 경향이 있고 일반적으로 0.95 이상이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전은 해당 사업이 대주단(한국수출입은행, 일본국제협력은행, 기타 상업은행)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분야별 자문사(재정, 기술, 법률 등)를 활용해 엄격한 검증을 마치고 금융 지원을 확약한 사업이며, 한전 내부 위원회 검증 결과 내부 기대 수익률이 높은 우량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발 프리미엄에 대한 지적에는 “베트남 붕앙-2 사업의 개발 프리미엄은 2000만 달러로 이는 기존 사업주가 10년 이상 본 사업을 개발하는 데 소요된 내부개발비에 대한 보상 성격이다”며 “IPP사업에서 개발비 보상은 일반적이며 타 사례와 비교 시 지분율(40%)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금융기관들의 석탄화력 금융지원 중단은 신규 추진사업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붕앙-2 사업은 기 추진 사업으로 현재까지 대주단 이탈없이 진행 예정이라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김종갑 사장은 지난 2018년 4월, 제20대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며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경북 안동 출생인 그는 행시 17기로 공직을 시작했으며 이후 산업자원부 차관보, 특허청장, 산업자원부 제1차관을 거쳐 SK하이닉스, 한국지멘스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무엇보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기존의 원가절감, 투자수익성 향상 노력과 더불어 회사운영 전반에 걸쳐 모든 부서가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시점까지 ‘비상경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전의 영업실적은 연결 제무제표로 평가 받으며 발전 자회사와 그룹사의 경영성과가 그대로 반영된다”며 “독과점 적 공공부문에서는 효율향상에 도움이 안되는 불필요한 경쟁은 원가상승 요소이고 자원낭비”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 발전 자회사, 그룹사들 간에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중복은 최소화하면서 협력을 강화해 ‘한전그룹 전체의 경영개선’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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