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법률로 정한 보편적인 공휴일 제도 필요”…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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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법률로 정한 보편적인 공휴일 제도 필요”…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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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가 ‘해외 주요국 공휴일 제도와 국내 공휴일 법제화 논의’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법률이 아닌 1949년 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기준으로 국가휴일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 즉, 공무원의 휴일을 의미할 뿐이지만 민간이 참고해 자율적으로 휴일을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70년 이상 국민의 휴일을 선도해 왔다.

한편, 해외 주요국의 공휴일 제도와 구별되는 국내 공휴일 제도의 특징은 △공휴일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점 △공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돼 있는 점 △요일지정제를 적용하지 않는 점 △적용대상이 관공서인 점 등이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조치가 이뤄져 휴식권 보장이 크게 강화된 바 있지만, 휴일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을 위해 공휴일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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