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 기업은행 중기부 이관 반대…“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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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기업은행 중기부 이관 반대…“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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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 IBK기업은행 제공 [뉴스락]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 IBK기업은행 제공 [뉴스락]

[뉴스락] 기업은행 노조는 IBK기업은행을 중소기업벤처부 산하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발의가 예고된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책 일원화를 위해 기업은행 등을 중기부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3일 기업은행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기업은행의 중기부 이관, 어불성설이다”라며 “효율과 속도를 운운하며 IBK를 금융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한 것에 대해 금융계와 노동계의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노조는 “관치금융, 즉 금융을 관이 통제함으로써 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겠다는 발상 자체가 구태이며 민주·진보세력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금산분리 원칙에도 정면 배치된다”며 “중기부 이관의 장점을 얘기하기 전에 보수·진보 정권에 따라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을 시스템을 논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은행은 100%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라 40%의 일반 주주가 투자한 주식회사이며 대출하는 재원은 정부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창출한 수익”이라며 “이런 조직을 중기부 산하에 놓고 정책적 금융지원을 우선하면 향후 수익성·건전성은 어찌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이관을 주장하는 논리는 효율성과 신속성이다. 이는 현재 기업은행의 정책금융이 비효율적이며 느리다는 전제”라며 “기업은행은 13조원이 넘는 긴급대출을 5개월 만에 해냈으며 이는 시중은행 평균의 3배이고 이전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2배가 넘는 규모와 속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효율성을 위해서 관리를 일원화한다는 명분도 비현실적”이라며 “은행이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어찌 배제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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