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특별기획 ∣ 2020 공기업-공공기관 긴급진단 ④ 한국가스안전공사] 청렴도‧경영실적 평가 '제자리'…사장 인선 두고 '낙하산 논란' 격화
상태바
[뉴스락 특별기획 ∣ 2020 공기업-공공기관 긴급진단 ④ 한국가스안전공사] 청렴도‧경영실적 평가 '제자리'…사장 인선 두고 '낙하산 논란' 격화
종합청렴도 전년 등급 유지…김종범 사장 직무대행 ‘반부패‧청렴 계획’ 수립
2019 경영실적 평가 결과 ‘윤리경영’ 부문 개선 시급
‘자격없는 비전문가 거부’…사장 인선 두고 노사 대립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각 사 제공 [뉴스락]
사진 각 사 제공 [뉴스락]

[뉴스락] 한국가스안전공사(KGS)는 산업통상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대한민국의 가스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1974년 고압가스보안협회로 창립된 가스안전공사는 1979년 지금의 한국가스안전공사로 개편·발족됐다.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설 및 제품에 대한 법정검사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시공감리 △기업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사 및 평가 △가스시설에 대한 수시검사 및 안전점검 등을 주요사업 부문으로 정하고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가스안전교육원, 가스안전연구원이 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가스안전 책임기관’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있는 가스안전공사는 2018·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C등급에 받으며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도 전년도와 같은 3등급을 받았다.

특히, 이번 경영평가에서 주요사업 부문 등에서 일부 점수를 만회했지만 ‘2018년도 경영평가’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인 ‘윤리경영’ 부문에서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며 종합등급이 제자리에 머물렀다.

이뿐만 아니라 가스안전공사는 노조가 공석인 사장 인선에 거론되는 후보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또다시 사장 자리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범 가스안전공사 사장 직무대행. 사진 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뉴스락]
김종범 가스안전공사 사장 직무대행. 사진 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뉴스락]
◆종합청렴도 전년 등급 유지…정책고객 평가 1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김종범 사장 직무대행)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전년 등급과 같은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또한 변화없이 각각 3등급과 2등급을 유지했으나 정책고객 평가에서 전년 평가보다 한 계단 하락한 4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간 청렴도 측정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1~5급으로 등급을 매긴다.

지난해는 총 23만8956명(외부청렴도 15만8753명, 내부청렴도 6만904명, 정책 고객평가 1만9299명)을 대상으로 8~11월까지 4개월간 전화·온라인 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외부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며 내부청렴도는 공직자,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정책관련자가 평가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8.19점으로 2017년 7.94점, 2018년 8.12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반부패 개혁성과를 일반국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타 공공기관이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등급을 유지한 가스안전공사의 청렴도는 상대적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스안전공사는 같은 해 실시한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서는 전년 대비 2등급 하락한 3등급을 받았다.

또한, 지난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청렴도와 관련해 지적사항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5월 vision 2025 계획인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가스안전 책임기관’의 실현과 중요 경영목표인 ‘국민신뢰 최우수기관’ 달성 및 ‘2020년도 청렴도 제고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을 목표로 한 ‘2020 KGS 반부패 추진계획’을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위해 반부패·청렴 제도 강화, 청렴의식·역량제고, 내부 통제 강화, 청렴 소통·확산 선도 등 4대 전략과제와 12대 실행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반부패 윤리청렴 지수’ 평가제도를 도입해 반부패윤리청렴교육 이수, 부패발생 건수 등을 부서평가 항목에 추가해 청렴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했다.

또 임직원의 청렴의식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 및 고위직을 대상으로 갑질예방교육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골든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중 임직원 생애주기 맞춤형 윤리청렴 교육을 실시해 비윤리적 행위를 차단하고, 일상생활에서 반부패·청렴활동을 꾸준히 유도할 계획을 세웠다.

향후 가스안전공사는 부정부패 비위행위 집중신고 기간(9~10월) 운영, 대국민 윤리청렴 소통 채널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범 가스안전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공사가 수립한 실행과제를 적극 수행해 공사 내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최고 수준인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실적 평가 종합 C등급 ‘제자리’…‘윤리경영’ 부문 개선 시급

가스안전공사가 지난 6월 기재부가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기관평가 C등급, 감사평가 양호의 결과를 받았다. 가스안전공사는 전년도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도 상대평가 종합 C등급을 받은 바 있다.

1983년 도입된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경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직전 연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재부는 각 기관에 대해 등급을 매기며, 평가에서 미흡한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경고 또는 해임권고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2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2019년도 평가 결과 발표에 따르면, 총 129개 기관 중 기관평가 우수(A)는 21개 기관, 양호(B)·보통(C) 91개, 미흡이하 등급(D,E)은 17개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호등급 이상(A,B)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분포 비율이 높은(각각 55.6%, 62.0%) 반면, 미흡등급 이하(D,E)는 준정부기관 및 강소형이 높은 비율(각각 14.0%, 16.3%)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경영실적 평가에서 주요사업, 경영관리 부문은 전년 대비 개선돼 점수를 만회했지만,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인 ‘윤리경영’ 부문에서 오히려 평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지난해랑 등급은 C등급으로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점수, 지표의 변동을 봤을 때 내부적으로는 B등급과 같은 C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2018년도 경영평가 대비 주요사업 분야 중 가스사고 인명피해 역대 최고 건수가 감소했고 수소안전인프라 구축, 일본수출규제 선제적 대응 등의 부분 때문에 주요사업 분야 부문은 전 기관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정부 지적사항에 대해 계획을 적극 수립 및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직원의 통신계약 비리 건이 몇 년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다”며 “경영관리에서도 세부지표가 대부분 전년 대비 상승·유지했지만, 윤리경영 부문지표가 다소 하락이 돼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 경영관리 부문 평가지표.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락]
한국가스안전공사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 경영관리 부문 평가지표.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락]

앞서 지난 2018년 가스안전공사의 한 간부 A씨가 이동통신업체로부터 통신 회선 사업 계약유지를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업계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내부감사를 통해 통신사 선정 과정에서 위조된 계약서가 사용된 정황을 포착해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출국했으며,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경영전략 및 리더십 부문의 전략기획(D+)·경영개선(D+) △사회적 가치 구현 부문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D+), 윤리경영(D)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가스안전공사는 사회적 가치 구현 부문의 윤리경영에서 무려 7가지의 지적사항을 받았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가스안전공사가 종합청렴도 제고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부패요인 제거를 위한 문화부분에서 적극적인 활동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채용·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외부인원 인선절차와 관련해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기재부는 “청렴옴부즈만, 감사자문위원회, 감사업무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에 있어 좀 더 비판적인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청렴지킴이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과 지역본부·지사 상호 간 교차 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내부평가에 부패근절노력도 지표 신설 필요 △감사 관련 위원회 구성에 비판적인 인사 참여 강화 필요 △인권영향평가의 조속한 시행 및 관련 제도·관행의 개선 필요 등을 지적했다.

이에 당시 가스안전공사는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를 통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개선책과 그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가장 많이 지적받은 윤리경영 부문에 대해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신고분야 다양화 및 청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익명신고 모의체험, 갑질실태조사 등으로 신고채널을 다양화하고 청렴교육, 영화제, 캠페인 운영 등을 통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채용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계약관리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 또한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채용에 있어 외부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며, 평가 참여 이력에 따른 회피 등 선정기준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전직원 참여·실천형 프로그램으로 윤리문화 확산노력을 강화 △사회책임을 고려한 평가지표 고도화 실시 △청렴 옴부즈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확대 운영 △자율적 내부견제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도 도입 △인권영향평가 실시로 진단 및 환류 강화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사장 인선 앞두고 또 ‘낙하산 논란’…노조, “자격없는 비전문가 거부한다” 강력 반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임 김형근 사장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물러난 이후, 7개월 이상 공석인 사장 자리를 두고 노조가 또다시 정계 출신 인사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낙하산 논란’을 빚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사장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

후임 사장 모집에는 외부인사 4명과 내부인사 2명 등 총 6명의 후보자가 지원했으며 지난달 24일 이들에 대한 면접이 진행됐다.

가스안전공사 사장 인선 과정은 임추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청하면, 이를 다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청와대에 제청,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가스안전공사 노조는 후보자 중 임해종 전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중부3군) 지역위원장이 신임 사장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임해종 전 위원장은 올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중부3군에 출마할 것을 선언했으나, 민주당이 임호선 후보를 전략공천하면서 중도 포기했다.

임 전 위원장은 이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으나 “민주당의 승리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불출마를 결심했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자격없는 낙하산‧정치꾼‧비전문가 거부한다”며 강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우리는 이미 지역주의 정치권에 줄대 임명된 전임 사장들의 말로에 자존감의 큰 상처를 입은 조직이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안전 업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인사와 정치꾼‧비전문가가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노동조합은 이를 지켜만 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담당 공공기관은 정치인을 위한 논공행상이나 정치낭인들을 위한 신분상승의 재취업 자리도 아니며, 오직 국민의 안전을 위해 멸사봉공해야 하고 전문성과 함께 고도의 책임이 요구되는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노조는 “항상 그래왔듯이 이미 내정해 놓은 인물에 대해 형식적 요식 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상실한 비상식적 낙하산 인사로 조직을 파괴하는 인사를 감행하고자 할 경우, 민주노총과 연대하고 대국민 여론전과 해당 기관 고발을 통해 강력한 무효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저희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며 내정설에 대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산업부에 추천 배수를 제청해서 넘어간 상태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정은 8월 중순에서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