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도서관 25일 ‘오픈뱅킹 법제화 관련 EU·영국·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22호, 통권 제136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8월 금융권 공동으로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개통해, 2019년 12월 오픈뱅킹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운영 및 추진현황(2020.7.6.)에 따르면, 2020년 6월 오픈뱅킹 누적가입자는 4096만명, 누적 계좌 등록 수는 6588만좌에 이른다.

이처럼 오픈뱅킹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전자금융거래법’ 등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유럽연합은 개정 ‘지급서비스지침’에 “지급개시서비스”, “계좌정보서비스”라는 새로운 유형의 지급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하고 은행은 이들이 차별없이 계좌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등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영국의 오픈뱅킹 제도는 경쟁시장청의 ‘소매금융시장 심사명령 2017’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일본은 ‘은행법’을 개정해 “전자결제등대행업"을 규정하는 등 오픈뱅킹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관계자는 “유럽연합, 영국, 일본의 입법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유형의 지급서비스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두고 있는 점, 은행은 제3자가 오픈 API를 통해 계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 해당 지급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점, 보안·배상책임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점 등은 우리나라에서 오픈뱅킹을 법제화함에 있어서 참조가 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