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락] 문재인 정부 첫 내각 구성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새 정부가 내세운 재벌개혁에 시동을 걸 인사 중 단한명도 청문회 턱을 시원스럽게 넘는 이가 없다. 털어서 먼지 안나올 사람 없겠느냐마는 씁쓸한 마음이 생기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새 정부는 냉정과 열정사이에서 노선을 분명히 해야한다. 이미 사전조사에 착수한 4대강 감사는 구 정권 보복인지, 적폐 청산의 일환인지 이도저도 아니면 4대강의 환경 문제 개선인지 의도와 의지를 분명히 해야한다.

그렇지 않고선 역풍 맞기 쉽상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몇차례 걸친 감사 끝에 수천억원대 과징금도 냈는데, 또다시 감사한다니 당연히 볼멘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넘어가서도 안된다.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파악하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 담합으로 22조 2000천억원을 사이좋게 나눠먹고서는 기껏 몇천억 과징금 냈다고 엄살 부리는 건설사들도 그 입을 다물어야 한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4대강을 이대로 놔둘 순 없지 않겠는가.

새 정부는 규제와 철폐사이에서 실익을 따져야 한다. 기업들에게는 비정규직 철폐와 고용 창출에 앞장서 달라고 하는데, 기업들로서는 대략 난감이다. 신규 출점 제한, 거리제한 등 각종 규제부터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규제를 풀어주면 문제는 여전하다. 중소상공인들은 또 어떡할 것인가.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해 중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란 공약도 현실에서의 실익을 따져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새 정부는 열정을 가지되 냉정해져야 한다. 국민의 절반은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 듣기 좋은 말만 듣지 말고,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한다. 

새 정부의 공약은 돈들어가는 것 투성이다.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지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

국민연금에만 기대지 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