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사장, "멋진 공공주택 짓겠다"더니 'LH 하자백화점' 오명 못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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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사장, "멋진 공공주택 짓겠다"더니 'LH 하자백화점' 오명 못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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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 사장. 사진 LH 홈페이지 [뉴스락]
변창흠 LH 사장. 사진 LH 홈페이지 [뉴스락]

[뉴스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이 하자 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발(發)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획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LH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주택유형별 하자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LH 장기임대, 공공임대아파트와 분양주택에서 발생한 하자가 총 2만4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하자 2만4117건을 주택유형별로 보면, 장기임대(국민,행복,영구)는 총 4462건(도배 불량 1261건, 오배수 등 불량 1911건, 타일 불량 706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5년,10년)은 총 1만297건의(타일 불량 3360건, 오배수 등 불량 2324건, 도배 불량 1904건)의 하자가 발생했고, 분양주택도 총 9358건(타일 불량 2821건, 오배수 등 불량 2307건, 도배 불량 1912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2019년의 경우, 장기임대(국민,행복,영구)는 오배수 등 불량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임대(5년,10년)와 분양주택은 타일 불량이 각각 1409건, 76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입주민들이 하자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가운데, 누수 피해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5~2019) LH 임대아파트에서 총 3180건의 누수 하자가 접수됐고, 누수로 인해 100건의 의류, 침구류, 가구류, 생활용품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누수피해 현황을 보면, 2015년 430건 누수하자 접수에 13건 피해, 2016년 920건 누수하자 접수에 14건 피해, 2017년 603건 누수하자 접수에 13건 피해, 2018년 683건 누수하자 접수에 28건 피해, 2019년 544건 누수하자 접수에 32건의 피해가 각각 발생했다.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총 26만2000가구+α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LH 아파트의 하자 논란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어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이달 초에는 지은 지 8개월 된 경기 고양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복도·천장 균열과 방음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세대간 벽체에 콘크리트가 아닌 석고보드를 사용해 옆집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남양주시의 한 LH 아파트에서도 방음 문제와 더불어 공동현관 옆 복도가 뻥 뚫려있어 보안 문제가 지적됐다. 입주민들은 설계를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냐는 불만을 토로했다.

김희국 의원은 “LH는 타일, 도배, 오배수 등에 대한 하자를 적극적으로 보수하고, 각종 하자로 인해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오히려 연도별 하자 건수 자체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 이상으로 하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하자가 특정 단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자재 선정, 시공, 준공, 입주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품질명장제도’나 ‘LH 큐플러스(사전점검·애프터서비스 관리 시스템)’ 등 LH 자체 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강화해 하자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변창흠 LH 사장이 최근 ‘멋진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현 시점에선 공공주택을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다”면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바로 잡고 정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선 품질 개선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15일 변 사장은 국회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LH의 전신 대한주택공사가 참여해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 재개발사업 ‘서울 중구 을지로2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싱가포르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더 피나클 @덕스턴’ 공공임대아파트를 예로 들며 “공공이 주도해도 얼마든지 멋진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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