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지난해 국내 대기업들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고작 2.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기업 고용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2.3%로 100명 미만 중소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국내 상위 대기업집단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30,099명으로 전체 노동자 수 1,307,208명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2.3%로 나타났다. 

또한, 33개 대기업집단의 737개 대기업 중 고용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대기업은 552개사(75.0%)에 이른다. 

이 가운데 특히 두산, 에쓰오일 등의 대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고용의무를 이행한 법인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민간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과 비교할 경우 지난해 국내 상위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2.3%)은 △상시 노동자 1,000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2.53%, △500~999명 기업 3.18%, △300~499명 기업 3.10%, △100~299명 기업 3.20%보다 낮았으며, △100명 미만 소규모 기업 2.35%보다도 낮은 수치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상대적으로 고용 여력이 있고, 취약계층 고용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대기업 집단 중, GS(1.95%), 삼성(1.94%), 효성(1.94%), 한화(1.91%) 등 주요 대기업 집단은 2% 고용률에도 미치지 못했고, 

특히, 대림(0.83%), 한진(0.97%) 등 건설 부문 대기업 집단은 고용률이 0%대에 머물고 있어 고용의무이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준 부담금액 195억을 납부해 대기업집단 내 개별 기업 중 5년 연속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약 616억 규모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준, 3,172명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에 불과한 1,586명의 장애인 고용을 부담금 납부로 대신한 셈이다.

송옥주 의원은 “2019년 기준 국내 상위 대기업집단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준수하고 있는 집단은 단 두 곳이며, 이는 전년에 이어 1개 집단만 추가로 고용의무를 이행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으며 “정부의 대기업 고용의무이행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대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