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트럼프vs바이든’ 미 대선 후보의 한반도 관련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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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트럼프vs바이든’ 미 대선 후보의 한반도 관련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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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미 대선 후보의 한반도 관련 주요 정책 비교와 시사점’을 다룬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미국 대외정책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고서에서는 미국 대선후보의 한반도 관련 정책들을 비교·분석하고 이의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거래적(Transactional) 동맹관과 달리 민주당 바이든(Joe Biden) 후보는 전통적(Traditional) 동맹관을 기본으로 자유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 및 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대폭적 방위비 증액과 협의없는 일방적 미군 철수를 비판한 바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후 조속한 북미협상 재개를 공언하며 탑다운(Top-down) 방식을 고수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실무 협상가에 권한 부여(Bottom-up) 및 다자주의 방식을 선호하며 인권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로의 회귀, 군축론적 스몰딜, 또는 이란 핵협정(JCPOA)과 유사한 형태의 다자 핵협정 추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양 후보의 동맹정책 및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정리할 수 있다”며 “첫째, 두 후보 모두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협력을 강조하므로 향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양 후보 측과의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 정부가 대북협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셋째, 올해 말 시작될 미일 방위비분담협상을 참고하는 한편, 분담금 문제가 주한미군철수 등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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